미국 국방부의‘동해’에 대한‘일본해’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문

미국 국방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Japan Sea)’로 단독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일본해’로 병기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리더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한미동맹은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만을 옹호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과 영토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 스스로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제 원칙을 위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미국 국방부는 훈련 해역을‘동해’가 아닌‘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군 측에‘일본해’단독표기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도 미군 인도ㆍ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의 관련 보도자료에는‘일본해’단독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동해와 독도는 단순히 지명이나 영유권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침략전쟁에 맞선 한반도의 독립과 자주권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다.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정부는 ‘동해’의 단독표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부터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일본해’단독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동해’또는‘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병기’를 주장해왔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고, 미국 내 수많은 교과서에도 동해 표기가 반영돼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표기는 3%에서 40%로 증가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미동맹을 외면한 일방적인‘일본 편들기’가 아닐 수 없다.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미국국방부가 즉시‘일본해’표기를 수정하고,‘동해’를‘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8.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