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접하지 않은 지역이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충청남‧북도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라북도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은커녕 환경부의 수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정주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40여년 동안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이나 복지증진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발전 편차로 피해 받고 있는 충청북도를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규제로 희생 받고 있는 충북도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외받고 있는 예산지원을 확충하여 충북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형발전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
   하나, 바다 없는 충북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2022.  10.  1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