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우리시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2만6천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1만5천 세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려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분양 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며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및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산정 기준마련을 촉구한다.

2022.  3.  3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