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유영경의원 청주시장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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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가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실제 반영되려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더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담 전문인력(젠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주시에서는 2016년 ‘청주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청주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저도 연구보고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며, 각 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는 청주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몇가지 과제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젠더 전문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어떻게 ‘성평등정책’을 추진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추진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86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익산 다음해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2015년 재지정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청주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동안 어떠한 점들이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지역 토론회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조차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이 청주시 성평등정책 확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여 매년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는 2022년 20%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현황은 2018년 7월 기준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104개 위원회 가운데 위촉직과 당연직을 포함, 여성 참여율은 32.2%로 정부 권장 비율인 4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에서도 여성 공무원 목표치가 계획‧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각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넷째, 최근 미투로 시작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성희롱을 비롯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컨설턴트의 현장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응답 의무 대상 기관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북 시‧군 가운데 응답률이 전체인원의 15%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연류된 사례들이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청주시가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청주시는 이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우수사업과 특화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개최하여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0년에는 여성친화도시 3차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주시 여성공무원 목표치에 대한 계획과 고위직 여성공무원 목표치 제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청주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 비율을 20%로 잡고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사무관 임용비율은 2014년 15.3%에서 2017년 12월 기준 21.2%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9.4%로 전국 평균 13.9%를(2017년 12월 기준) 크게 웃돌고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기준 남녀 공채비율을 보면 2014년 54.6%에서, 2017년 12월 기준 67%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 향후 여성 공무원들의 고위직 임용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시 성별에 따라 차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2016년에「청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특정 성별위원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전문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전문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중복참여, 한꺼번에 위원 전체를 교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전문인력 125명을 추가로 발굴, 올해부터 내부전산망(굿모닝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규위원회 구성 및 재위촉 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 전문가를 지속 발굴하고, 특히 주요 정책의 조정, 심의, 의결을 하는 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40%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실시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충북 시ㆍ군 응답률에 우리 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또 조사결과에서도 피해사례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향후, 실태조사시 많은 직원들이 참여토록 독려하여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특별점검과 제도적인 예방장치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성희롱ㆍ성폭력 상담창구 운영과 전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행위자를 청렴, 음주운전과 함께 3대비위 행위자에 포함시켜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800여 공직자들이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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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39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8 | 제38회 제2차 2018-10-25 |  박완희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7 | 제37회 제3차 2018-09-14 |  유영경의원 |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회의록 | 영상보기 |
| 36 | 제37회 제3차 2018-09-14 |  김영근의원 |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5 | 제37회 제3차 2018-09-14 | 박완희의원 |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4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최충진의원 |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3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안흥수의원 |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26회 제2차 2017-04-26 |  박금순의원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