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김영근의원 청주시장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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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주시의 당면 최대 현안인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첫째, 현 청사의 문화재등록 거부 은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도에 실시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목록화 사업결과 청주시청사 본관건물은 건립된 지 50년 이상 된 점(1965년 건립), 역사성, 예술성, 희소가치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청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2015년 7월까지 문화재로 등록신청해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문화예술과는 공공시설과에 공문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공공시설과는 끝내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청사의 문화재등록 여부는 청주의 역사 보존이나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3년이 지난 2017년 말까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최근 발견했습니다. 청주시와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문화재 등록을 거부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이유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현 청사 문화재등록 여부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시청사는 역사성, 예술성, 건축학적 의미 등에서 문화재로 등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민 일각에서는 “그 건물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보존 대상일지 몰라도, 신청사 부지 한가운데 있어서 신청사 건립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 보존가치보다 철거가치가 더 크다”는 등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니, 청주시는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먼저 찬성, 반대측이 각자 자기 논리를 뒷받침할 신청사 기본계획이나 조감도 등을 제시하고, 건축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 후, 그 뒤에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셋째, 통합청주시 신청사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 위치에 관해서는 지난 2012년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 합의서에 따라 2013년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현 시청사 일원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여러 시장 후보들 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현 위치에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와 청주시장 선거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며, 시민들은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물론 한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현 위치에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시장님께서 만약 현 위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토지매입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 건물 보상에 들어가 지금까지 농협충북지역본부 건물 3채 등 6필지 5,279㎡만 보상을 끝냈으나 아직도 많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사업차질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4) 넷째, 신청사 건립에 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주‧청원이 통합 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언제까지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갈증이 심합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현재의 85만 인구를 넘어서 100만 이상을 관할하는 중부권 최대도시의 핵심 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민원해결을 위해 찾는 청주시민들은 물론 청주지역의 기업체, 수많은 단체 및 기관들, 그리고 시청사 인근 지역의 상인들까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건립 로드맵이 미리 제시되어야 이에 맞추어 각 주체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로드맵을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및 간식비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이 혼인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출산을 독려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첫째, 아이들간에 급·간식비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9,402명의 아이들은 하루 2,411원을 급·간식비(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30,100명의 아이들은 하루 급·간식비로 고작 1,745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에 비해 하루 666원이나 적게 급.간식을 먹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둘째, 현행 급·간식비는 그 자체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745원의 급·간식비 가운데 하루 한끼 급식비로 1200원에서 1300원을 사용하고, 오전, 오후 두 차례 간식 때에는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250원씩 나눠서 먹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200ml의 가장 작은 우유 1개 가격이 850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하루에 아이들에게 우유 1개도 먹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고, 학부모와 보육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3) 셋째, 청주시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급·간식비가 부족하다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경우 2001년에 300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어린이집에 아이들 간식비로 하루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이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우유 1개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청주시에서만큼은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여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 동량으로 클 수 있도록 현행 500원인 간식비 지원액을 200ml 제일 작은 우유 1개 가격인 850원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유치원과의 급·간식비 간격도 없어져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서 받았던 차별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
현 청사의 문화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등록권고요청을 2015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이 난관에 부딪혀,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해야 할지 신축을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기존 청사의 철거와 보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었기에 섣불리 등록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의 문화재 등록 여부에 대한 시민의견수렴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문화재 등록은 시민들이 바라는 신청사의 모습과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김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관동의 존치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포함해 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해 민관협력기관인 녹색청주협의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문가 의견청취 후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시민 의견을 신청사 건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으며, 신청사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의 건립위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건립위치는 통합 전 여론수렴과 청주·청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현 위치 일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신청사 위치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우리 시의 미래가치를 담아 100년을 내다보는 명품청사를 어떻게 지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과정 전이나 도중이라도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신청사가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닌 열린청사로써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방문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재감정평가가 끝나는 9월말 이후 감정평가액을 확정하고,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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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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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8 | 제38회 제2차 2018-10-25 |  박완희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7 | 제37회 제3차 2018-09-14 |  유영경의원 |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회의록 | 영상보기 |
| 36 | 제37회 제3차 2018-09-14 |  김영근의원 |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5 | 제37회 제3차 2018-09-14 | 박완희의원 |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4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최충진의원 |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3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안흥수의원 |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26회 제2차 2017-04-26 |  박금순의원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