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최충진의원 이승훈시장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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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안정적인 오송 정착을 위해 조성 중인 오송바이오전원마을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쯤 되면 통합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초기의 시행착오 과정이 안정화되고 모든 업무가 제자리를 잡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었다고 이전의 업무가 단절되고 통합을 시점으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라는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런저런 사유로 변화된다면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 이전에 추진되었던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이 과연 현재까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한 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오송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식약처 직원과 해당 지주 등이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일대에 9만 3,532㎡의 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조합은 2013년 7월에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6년 10월 부지 조성 및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는 오송바이오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로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투입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전원마을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1년 조합 설립 당시 식약처 소속 공무원 80명과 해당 부지 지주 11명, 총 91명이 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진입로 등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축이 완료된 필지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식약처 직원이었던 입주 주민과 면담한 결과 당초 시에서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 보여 주었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 시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입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푸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일이 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데 비해 이곳은 첫 삽을 뜬 지 4년 가까이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책기관 소속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오송에 둥지를 트려고 했던 계획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당초 국책기관 소속 조합원현황과 현재의 국책기관 소속 조합원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이유와 관리부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본 의원이 오송지역 부동산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 건축 준공이 되어 있지도 않은 채 다수의 매물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출장 결과 매매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사업의 특성상 건축 준공 후에나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통합 이후 관리부서가 부재하여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이 당초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목적과는 아주 다르게 변질되었다고 보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오송바이오전원마을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은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을 거치면서 관리부서의 부재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소홀해져서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퇴근시간이면 오송지역 국책기관 인근에는 직원들을 서울로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가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은 그들에게 정주여건으로서의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오송지역 국책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원마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청주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들이었고 단지, 바이오전원마을의 청사진만 믿고 그곳에 둥지를 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국책기관에서 고위급 간부를 지낸 분도 있었습니다. 이웃 간에 오손도손 정도 느끼고 전원생활도 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허허벌판에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만 들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국책기관 직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이자 나비효과를 일으켜 더 큰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00만 늘리기에 노력하는 우리 청주시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원인을 찾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조합원 변동현황 및 사업 지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당시 전체 조합원은 91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무원 및 가족 72명, 국립보건연구원 등 공공기관 직원 5명, 토지 소유자 등 기타 조합원이 14명이었습니다. 이후 변동된 인원은 17명으로 전출 2명, 퇴사 4명, 상속 6명, 이민 1명, 조합원 탈퇴 2명, 기타 2명입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공무원 및 가족 64명, 국립보건연구원 등 공공기관 직원 5명, 토지 소유자 등 기타 조합원이 22명으로 정부기관 소속 조합원의 비율은 75.8%입니다. 오송바이오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원마을정비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합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며,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6년 11월 전원마을 내 도로, 공원,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물 기부채납을 위한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후 2017년 8월 말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합동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조합 측이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조합원 간 내부 의견조정 기간이 길어져 기반시설 공사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된 불법행위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때부터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이주, 상속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에 해당하는 전매제한 특례 외에는 불법 전매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원마을 조성용지를 미등기 전매 등의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전원마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조합 측에 불법 전매행위 금지에 대하여 내부 공지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전매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으며, 향후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송바이오 전원마을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자로 전원마을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한 후 현재 사업부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11월 중에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건축을 미루고 있던 조합원들이 본격적으로 주택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건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신속히 건축,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마을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오송바이오전원마을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전원마을의 경우에 오송첨복단지 유치 등 여러 가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과 관련돼서 국책기관의 이전이 상당히 관건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원마을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했고, 오시는 분들은 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니까 이런 전원마을이나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규정, 규정마다 전부 다 짚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대했던 거보다는 사업이 늦어진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를 할 때 당초부터 그런 면들을 좀 명확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더욱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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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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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8 | 제38회 제2차 2018-10-25 |  박완희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7 | 제37회 제3차 2018-09-14 |  유영경의원 |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회의록 | 영상보기 |
| 36 | 제37회 제3차 2018-09-14 |  김영근의원 |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5 | 제37회 제3차 2018-09-14 | 박완희의원 |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4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최충진의원 |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3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안흥수의원 |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26회 제2차 2017-04-26 |  박금순의원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