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통합2기 청주시와 시의회는 출범한지 76일째가 되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시정목표로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 다함께 이루는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방침으로 공약 74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2기 청주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목표설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설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계획인구 설정일 것입니다.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통합청주시는 2015년 88만명, 2020년 95만명, 2025년 102만명, 2030년 105만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시작된 2014년 7월, 청주시는 830,80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5년 7월 인구는 831,431명이었고 2018년 7월 현재 835,575명입니다. 지난 4년간 청주시는 고작 4,772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주시 세대수가 2014년 7월 327,870세대에서 2018년 7월 349,352세대로 무려 21,482세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2030년 105만 도시 청주라는 목표설정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타당하지 않다면 시정 계획 전반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4년간의 공동주택 분양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4년간의 세대수 증가분과 비슷하게 공동주택이 20,167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것은 1인 세대수가 같은 기간 18,209세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과잉공급에 의해 세대 분할이 이루어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말 청주시 미분양공동주택은 22단지 2,935세대로 분양율이 88.52%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민간임대아파트 20,320세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주예정 아파트는 37개단지 30,134세대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 분양을 예정한 아파트는 71개단지 60,043세대입니다. 인구증가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청주시의 현실에서 과연 시장님께서는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 중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잡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도시숲, 녹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