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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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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대청호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연숙 의원 2023-03-20
회의록 영상보기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3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은 수질오염과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 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반하여 대청호 규제 완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충북의 움직임에 청주시는 과연 어떠한 입장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지역 대표 힐링(healing) 명소인 대청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청호만의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에 청남대도 고즈넉이 자리한 대청호는 1980년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보은군 일대에 건설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로 큰 인공호수로서 지난 40여 년간 청주대전지역 시도민에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1호 결재는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인 충북의 빼어난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그 중심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대청호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물에 잠긴 고향의 그리움보다 괴롭고 야속한 것이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감수였으니 당연히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청주시가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김 지사의 대청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김 지사의 카약 퍼포먼스 사건은 무심천을 유지관리하는 주체인 청주시가 자기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무심함을 넘어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충청북도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청호는 청주시민이 마시는 물입니다. 대청호 규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거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혼자 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와 공감대형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대청호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수원 보호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충청권 56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 위협받는 만큼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청주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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