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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봉명동·복대동 복합개발 내실 다져야” 신민수 의원 2024-03-29
회의록 영상보기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시유지 두 곳에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와 복대동 임시 공영주차장이 그 대상입니다. 두 곳은 넓은 부지를 갖춘 도심 내 개발 가능 토지로서 금싸라기 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가 추진 중인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복대동 복합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과연 금싸라기 땅의 개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우선 두 곳의 활용 방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두 부지에 도입이 거론되는 시설을 보면 봉명동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green start up town),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도서관, 어린이놀이문화공간, 근린시설, 공동주택 등입니다. 복대동은 도서관, 스포츠문화체험공간,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공공주차장 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온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시설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봉명동의 경우 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안 된 상황에서 같은 시설을 반복적으로 계획하는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건립비 39,000만 원을 들여 지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덕벌 공간이 현재 이용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 주도로 건물부터 지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을 계획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4,8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그만큼의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확신 없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을까요? 복대동 부지는 청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청주시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해당 토지를 매각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을 짓고 그에 따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의 구상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해 청주지역 주택 보급률은 약 111퍼센트에 이릅니다. 2024년도 분양 및 임대 예정 아파트는 15,322세대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특색 없는 공공시설들을 계획해야 하는 걸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애초에 왜 추진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선정된 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주시는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와 이 부지에 해당 시설이 들어갔을 때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수치를 기반으로 한 실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대동 복합 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전액 시비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급히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움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은 백년대계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이것저것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시설만 계획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 두는 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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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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