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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이민청 유치, 청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정재우 의원 2024-03-29
회의록 영상보기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청 설립은 지난 2019년 민주당이 정당정책으로 추진했었고, 최근에는 법무부가 재추진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청은 출입국이나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불법 체류자 감축과 해외의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입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단계이지만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역에 삼사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기도, 충청북도 등 광역 지자체와 김포시 등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민청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치 논리는 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의 교통 접근성이 대표적이고, 주요유관부처와의 접근성 그리고 각 지자체의 당위성 등이 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논리에 알맞은 지자체가 또 한 곳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청주공항, SRTㆍ케이티엑스 고속철도역인 (청주)오송역이 직접 위치하고,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장차 국회도 이전될 세종까지 코앞에 둔 지자체가 바로 청주시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유치에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춘 청주시는 과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민청과 관련된 청주시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충북도는 도의회에서 이상정 의원의 이민청 유치 5분자유발언이 있었고, 도지사의 브리핑에서는 추진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 연구 용역 발주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포시나 경기도 등 주요 경쟁 지자체는 유치의 근거가 될 연구보고를 이미 마치거나 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 보이긴 하지만 다행히 이민청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에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이민청 유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시장님께서 이민청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연구 용역, TF, 유치 부지 검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만의 유치 당위성에 있어서는 이민청을 국제공항이 위치한, 첨단과학기술 지방도시 청주로를 유치의 슬로건으로 제안드립니다. 청주시 북부권에는 청주공항이 직접 위치해 있고, 특히 법무부가 제시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파격 특혜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활용할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청주시만 제시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더욱이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 다수가 수도권 도시인 만큼 지방도시를 충분히 강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특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도당 총선 공약에 이민청 유치 반영을 제안드리며 이는 청주시 전역의 관심을 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경쟁 지자체들은 시민유치단 그리고 서포터스(supporters), 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과 같이 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함께 되어 유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 등 많은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유치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시 주도로 민정이 하나 된 이민청 추진을 통해 이민청 유치의 주인공이 청주시가 되고, 장차 청주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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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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