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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의회, '후보등록제' 도입해야" 김태순 의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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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후보등록제 채택 이유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정당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둘째, 여야 모두 지지를 받은 인물이 의장에 선출됩니다. 그래야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보등록제는 능력 있는 의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후보등록,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입니다. 의장은 리더십, 덕망, 전문성, 의정활동, 미래 비전, 여야 소통, 협치 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황선출 방식은 다수당에서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 추인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 합니다. 지금 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시정돼야 합니다.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 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는 의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서 7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공정해야 합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2022년 대구광역시의회는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의장 선출 방식을 보면 37프로인 90곳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다수인 75프로에 달하는 170곳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의 직선으로 뽑습니다. 당색이 짙은 영호남, 수도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5곳 중 4, 충남도는 15곳 중 4, 충청북도는 11곳 중 옥천군만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 4명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 의정연구단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서 후보등록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두 토론회에 참여한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제 도입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21명이나 됩니다. 의회에 본회의 상정 시 찬성해야겠다는 의원이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6개월간 공석이던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 1명을 보임하는 결단을 내리는 바람에 후보등록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장단 선거로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후보등록제에 일부 의원은 국회도 다수당이 의장을 한다. 가만히 있으면 하반기에도 의장을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당보다는 시민, 의회, 미래를 보고 판단하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열린 마음, 혁신, 확장성이 없이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정치철학이 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저는 늘 야당 편에서 51프로, 여당 편에서 49프로 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미학입니다. 정 의장의 정치는 타협과 대화를 기피하는 청주시의원들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후보등록제는 여야 협치 51프로, 정치학 실천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의회에서 후보등록제가 도입되면 전국 최초 정보공개 조례에 이어서 의회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이는 최근 후보등록제 발의만으로도 지역 언론에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혁신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은 2년 후에 선거에서 수구세력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제정신이냐 하는 인신공격을 하는 의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후보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모든 걸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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