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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시민을 볼모 잡는 버스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김현기 의원 2024-03-29
회의록 영상보기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6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시내버스 433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94,958만 명이었으나 ’2312월 말 기준 4,088만 명으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시행 첫해인 ’21년은 510억 원, ’22년은 660억 원, ’23년에는 68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운영지원금으로 투입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와 임금은 상승되고 있지만 준공영제는 시민복지 정책의 제도로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에 반해 운송수입금은 ’21443억 원, ’22495억 원, ’23513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며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갱신 동의안을 통해 3년 연장되었으나 일부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협약 내 임금 지원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직 견습비는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112월에 마련된 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2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 ’21년부터 견습비 소급 지급 문제는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어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지원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이전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사실도 없는 교육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노선 개선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으로 시에서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종전 142개에서 노선을 효율화하여 98개로 통폐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9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 이래 장거리 운행을 하는 노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종점 부지 확보 등 운수종사자의 휴게실 설치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은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수시로 대면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노동조합에서 이범석 청주시장님을 규탄하는 내용을 시내버스에 부착하여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지원 기준 삭제 요구는 협약 제9조제16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플러스마이너스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운송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지나친 상승으로 재정 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며 수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재정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 방안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 모든 힘을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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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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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볼모 잡는 버스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회의록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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