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황금물결을 이루던 농촌의 들녘은 농민들이 추수를 하며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5년만의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적으로 비료, 농약, 인건비, 환율급등 및 영농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25일 기준 20kg 쌀 한포대 가격은 4만 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816원보다 25%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된 쌀값 폭락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수입하지 않고 자급이 가능한 유일한 먹거리인 귀한 쌀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비되지 않은 구곡이 쌓여있어 올해 햅쌀 수확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쌀 시장의 생산·유통·소비정책과 쌀 산업 강화 및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쌀값 폭락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결국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식량자급률이 약 20% 정도에 불과한 우리는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 · 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 도입하라.

하나, 쌀 변동직불제 다시 시행하여 농가 경영악화를 지원하라.

하나,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2. 10. 2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