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2019년 11월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파져나가기 시작하여, 2021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수의 선진국들이 방역에 실패해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할 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K-방역”을 완성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일 최고 확진자수를 갱신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에 비해 위중증 치명률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참고해 자가격리 지침의 변경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만큼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2년이 넘게 이어지는 영업시간제한으로 늘어가는 빚과 공과금 체납액, 폐업을 하는 사업주와 일터를 잃은 직원들, 임대인의 피해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민생과 내수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규제 철회는 방역의 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상으로의 회복과정이며, 이미 K-방역을 완성한 바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증명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시 내 영업시간제한 12개 업종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은 최소 약 1만 3천 5백 개소 입니다.

이는 피해보상대상을 집계한 숫자로, 실제 자영업자 등의 숫자는 몇 배를 웃돌 것입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조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를 포함한 방역지침의 개편과 함께 손실구제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2. 2. 25.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