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한재학 의원 청주시장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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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와 석판리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참사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존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발생한 이태원 대참사 이후 전혀 달라지지 못한 지자체의 참사 대응을 보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시는 그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제도 미비는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고, 시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장님께서는 당일 행적과 관련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14일 오후 5시 20분에 오송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당일 오후 5시 40분경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5일 새벽 2시 15분에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발령하였고, 오전 4시 10분에는 미호천교에서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청주시 재난관리본부는 어떠한 조치와 지시를 내렸습니까? 또한, 비상 3단계가 발령될 당시 시장님은 어디에 계셨고,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7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흥덕구청은 사고 당일인 6시 34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천교 심각단계에 따른 지자체 매뉴얼 통제 요청을 했고, 흥덕구청은 6시 36분 청주시 하천과에, 6시 39분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해당 부서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7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오전 9시 40분에 비서실장이 시장님께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 상황을 처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에 부시장이 궁평2지하차도를 찾았고, 시장님께서는 오후 1시 50분에 인명피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2시 40분에 현장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 발생 시점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시장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5일 오송 참사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보고를 받고 왜 즉각 현장을 찾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주시에 있는 미호천교입니다. 특히 미호천교 공사에 대해 청주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라도 현장을 확인 차 보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정치인은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그런데 현장 공무원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치단체장이라면 응당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선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체계와 대응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 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체 가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주시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청주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한재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일 오후 5시 20분 미호강 홍수주의보 발령 내용이 당일 오후 5시 4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청주시 전역의 기상상황을 점검ㆍ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상특보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든 회의 시작과 함께 보고하고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 소관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주민대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호우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15일 새벽 비상 3단계, 미호강 홍수경보 발령과 관련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와 비상 3단계 발령 당시 저의 위치와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3단계 발령 후 미원면 달천 인근 마을, 모충동, 운천ㆍ신봉동 등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 선제적 주민대피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미호강 홍수경보 발령과 관련해서는 배수문, 배수펌프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저 또한 비상 3단계 발령 이후 재난 단톡방,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침수우려 지역에 대해 선제적 주민대피를 지시했고, 06시 전후 무심천 일대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며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저지대 침수로 상황이 심각했던 모충동, 신봉동의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세 번째, 금강홍수통제소의 상황 전파를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공항,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청별로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호강은 당일 04시 10분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 발령이 있었으며, 06시 34분 금강홍수통제소의 전화 통화는 미호천교가 심각단계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으로 홍수경보 발령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상 및 재난 통보는 충북도를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에 동시에 전달됩니다. 우리 시는 전화 통화 이전부터 오송읍 일원 주민대피를 시작하였고, CBS 재난문자발송, 재난 예경보방송 송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민방위경보발령 협의 등을 통해 오송읍 일원의 침수 우려 지역, 주민대피 상황을 충북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참사 발생 전 무엇을 했는지,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보고를 받고 왜 즉각 현장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미호강에 앞서 무심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특히 미원면 달천, 모충동, 신봉동 등은 침수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지역의 대응과 현장 지휘에 집중했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일 오전 9시 40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부시장이 현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부시장과 흥덕구청장에게 현장 파악과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지하차도 상황이 심각해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심천 일원 현장점검을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호천교 공사 구간에 대해 청주시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은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발주한 금강유역환경청과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점검 의무가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사무 위임된 구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전 대비부터 집중호우 기간까지 미호강 인근 오송읍, 강내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대피와 우리 시 소관 시설물 점검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상으로 한재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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