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박승찬 의원 청주시장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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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청주시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청주시에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청주시장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자 저의 SNS를 통하여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양과 중복되는 질문이 많을 수 있겠으나, 이는 진심 어린 시민들의 목소리이니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지시사항 문서에 따르면 컨트롤타워 구축을 7월 15일 06시 30분, 10시 30분에 실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두 번이나 요구하셨는데 청주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청주시장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책임자를 누구라고 보시는 건가요? 무슨 이유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하신 건지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에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을 비롯한 현황과 컨트롤타워 구축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컨트롤타워 구축 지시를 통해 청주시 재난 상황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해석됩니다. 청주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 걸로 예보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7월 13일 21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사흘간 712mm가 넘는 폭우에도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 오전 02시 15분에 청주시는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유가족협의회 분들과 만나본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슨 의견을 나누었는지, 없다면 왜 만나지 않은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사 유가족에 대한 청주시의 지원 방안, 특히 심리치료와 같은 지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청주시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최근 석판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청주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들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구체적인 책임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청주시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책임의 무게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전 직원들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한 이유와 의도, 그리고 그 구성 현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청주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즉시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고, 이에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인력 동원, 장비 운용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TF(Task Force)팀 구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재난 컨트롤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상황 총괄 책임자로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재난 근무 체계는 각 단계별로 최소 114명, 266명, 396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시 이후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양수기 등 장비 현황을 파악해 침수지역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입체계를 마련하였고, 가용해야 하는 물품과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선조치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현장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긴급히 투입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힘썼습니다. 네 번째, 집중호우 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호우예비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15일 호우경보 발령 전인 02시 15분경 비상 3단계로 격상함과 동시에 최일선인 43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총 417명이 비상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근무를 통해 예찰하여 15일 02시 25분부터 미원면에서는 달천 범람 직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고, 이후 무심천 인근에서 침수가 발생하여 진입 통제와 응급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새벽부터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주민 664명을 대피시키며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심천 및 미호강 범람에 대비한 대시민 재난문자 발송,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재난예경보 방송 송출, 민방위 경보발령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시민들과 관계기관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소관 시설 관리청이 재난 상황에 대응 및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대응하였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7월 15일 02시 15분 비상 3단계 발령 이후 저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3단계 발령 후 재난 단톡방,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원면 달천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06시 전후에 무심천 일원 현장의 현장점검 후 06시 30분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어 07시 20분경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저지대 침수로 상황이 심각했던 모충동 등 무심천 일원 현장 대응에 집중했고, 10시 30분경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추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선제적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11시 20분경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모충동, 신봉동 등 호우 피해 현장을 재점검했습니다. 여섯 번째, 유가족협의회와 면담 여부와 대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약 두 시간 동안 유족 대표를 포함한 유족협의회 8명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관계부서 6명이 참석하여 참사와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 등 유가족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신청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었고, 시민안전보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 재난심리 치료비를 지원 중이며, 의료진 검토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석판리 산사태 피해와 관련 청주시의 조치와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경 관리기관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유가족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우리 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시민안전보험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수사 의뢰된 공무원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시 소관 시설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관리청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총력을 기울인 직원들이 억울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들의 불안ㆍ불신 해소와 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피해 현황을 반영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도 빗물을 모아두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 등 많은 방재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방재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시설은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예상 강우량 변화에 따른 실시간 침수 예상 지역, 하천 수위 계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 수립과 추진에 힘써,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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