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업무기능 배분과 관련한 방안 마련 정태훈 의원 이승훈시장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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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은 수직적으로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본청에는 기획ㆍ평가ㆍ정책 기능을,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특수사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일반 구청에는 사업집행 기능을, 읍ㆍ면ㆍ동에는 생활편의와 민원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의 기능을 수평적으로 동일 계층에서 행정부서별 수평적 기능 배분과 동질성에 기초하여 동질성 또는 유사성 기준으로 배치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전 서로 다른 환경과 조직문화 속에서 물리적인 결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청주시가 조직 균형을 이루고 업무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선행될 때 화합적인 결합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은 유사 기능과 중복 사무는 통폐합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구별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분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때 수도권 거점도시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통합청주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되게 운영해 오던 조직이 통합으로 빠른 기간 내에 안정될 수는 없더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안정과 청주시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 사례로 하수와 하천관리 부서는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의 5개 담당이 3개 과 11개 팀으로 6개 팀이 증가되었고, 산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는 산림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속 부서가 달라 업무의 중복과 종전 2개 과 5개 담당에서 3개 과 10개 팀으로 1개 과 5개 팀이 신설되어 실무인력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군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와 청주시의 농업정책과 등 4개 과가 농업정책국 5개 과와 구청의 농축산경제과 4개 과 등 급변하게 증가한 행정수요가 없었음에도 농업 분야의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원군의 차량등록담당 인원 16명과 청주시 34명 등 50명의 인력이 등록업무를 처리하여 민원 소요시간이 30분 정도였으나 통합 후 정원 37명과 기간제 요원이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2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설교통과는 개발행위 관련 민원 폭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수와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원이 줄어 폭우와 폭설이 발생할 경우 현장출동과 즉각적인 재난대책 대처 추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통합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현행 체계의 유지는 필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진 조직은 오히려 주민생활과 진정한 상생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과 정책 기능은 시 본청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 기능은 4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도 구청 기능 확대 및 직원 추가 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와 하천 분야 기구의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의 일부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하면 구청의 기능 확대와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취득ㆍ이전ㆍ말소 등 차량등록과 관련된 각종 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인이 예전보다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등록 민원과 지방세ㆍ과태료 등은 차량등록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와 징수 등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확대하거나 예전처럼 남부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관인데 특정 행정기구가 비대해지거나 업무의 집중으로 의사결정과 감시가 어려워지면 의회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기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도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저소득층의 복지업무에 전념하도록 보건과 복지를 합쳐 보건복지국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직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문화국은 복지 분야를 비롯해 관광ㆍ체육ㆍ위생 등 성격이 각각 다른 분야를 복지문화국장이 통솔하고 있어 통합 후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복지와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ㆍ면 조직의 구성을 보면 정원의 1/3인 6명 이상이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일하는 직원보다 간부공무원이 더 많은 실정이며 동주민센터는 간부공무원이 동장과 팀장 2명 포함 3명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ㆍ면은 팀장보다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만 도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과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 번째, 하수와 하천 분야의 기구 및 인력과 읍ㆍ면의 사무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와 하천 분야를 관리함에 있어 구청의 기구와 인력 부족으로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과 하수의 기획과 정책 기능은 본청에서 관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후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의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읍ㆍ면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인원은 현 수준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건이 향상되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사업소를 확대하거나 남부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인력의 분산 배치와 채권과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한 금융기관이 입주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장하고 인력을 증원 배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의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복지와 체육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에 대한 행정수요를 국장 한 명이 지휘하고 통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연구 용역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ㆍ면의 팀장 등 관리자를 줄이고 실무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조직, 인력, 기능 등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읍ㆍ면은 전국이 비슷한 행정체계 구조로 6급 팀장도 실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통합청주시의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도 읍ㆍ면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 전 읍ㆍ면 체계 유지와 근무인원은 현 수준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읍ㆍ면의 6급 팀장을 줄이고 실무인력을 배치할 수 없지만 향후 행정환경이 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유사 기능의 팀은 통폐합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실무인력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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