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답변을 보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투ㆍ융자심사, 사전심사, 한도액 등을 운영하여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 대비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총 2조 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를 가진 청주시에서 일반 회계가 1조 6,66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3,494억 원, 기금액이 489억 원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2억 3,000만 원 절감했다고 하시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용규 의원 그걸 제가 퍼센트로 환산해 보니까 0.01%더라고요.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승훈 시장께서 통합청주시를 이끌고 계시고 또한 공약을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통합청주시에 시청사나 구청사 그리고 MRO 사업에 투자될 막대한 돈을 생각하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찾아내서 줄여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우리가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4~6년 동안 굉장한 예산이 투여가 됐죠, 시청사, 구청사, MRO 사업에 관련돼서요. 본 의원이 단순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대략 3,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의원이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여해 봤는데요. 거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버텨낼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해서 국비를 500억 가져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500억이 있고 지방채 발행이 일반회계 기준 10분의 1로 계산하고 현재 지방채 발행을 850으로 잡으니까 저희들이 가용한 것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기금 지원이 100억 정도 될 테고 시유지 매각을 하면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0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500 중에 시장님 임기를 넘어서는 2년까지, 이후 2020년까지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1,500억에서 1,700억 가량.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250억에서 300억 가량을 잘 모아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사나 구청사를 건립하고 MRO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려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SOC 사업 있죠. ‘이런 것들이 미뤄지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 이승훈 전체적으로 시청사나 구청사,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만 저희들 계산으로는 지금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금년에는 통합이 막 되면서 청주ㆍ청원 간에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ㆍ청원 통합에 화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줄이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강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SOC 사업 이런 것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그런 것을 다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연차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가량 그 사이, 어느 액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후에 국비를 어떻게 따올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청사, 이런 청사와 관련돼서는 500억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재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묘책을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 살림도 어려우면 허리도 바짝 졸라매잖아요. 우리 청주시도 향후 몇 년간은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시장 이승훈 예.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해서 가급적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한 보름 사이에 MRO 사업에 관련되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으로 봤다가 낙관적으로 봤다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언론지상에 나온 걸 보면 경남이나 사천, 부산까지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인, 우리 지역 지방지들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들이 많지만 경남 쪽에 기사들 또 한 번 살펴보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과정을 떠올려서 ‘분산 유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거를 우려하고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어요?
○시장 이승훈 제가 내용을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번에 경남 사천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를 하는 건데 투자 유치는 사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업체가 온다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사실은 조용하게 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도의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공개화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경남 사천 쪽에서까지 그냥 풍문으로만 듣던 것이 신문지상으로 또 관계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이 문제가 유발된 게 사실은 노조위원장 때문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KAI가 공군 MRO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청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이 전부 다 청주로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KAI 쪽에 군수 MRO 쪽을 담당하는 노조 측에서 그것을 시민단체에 제보하고. 그래서 사천 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돼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많은 불안감을 줬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비공개로 내용만 알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또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외부로는 안 나가는 것이 저희가 MRO 사업을 유치하는 데 일단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알게 모르게, 하여튼 경남 사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때 저희가 KAI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때도 경남 사천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경남에서 또 사천에서 ‘왜 KAI가 MRO 사업을 청주에 가려고 하느냐.’ 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하고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MRO는 청주공항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업자의 판단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전체적으로 큰 항공정책을 수립하면서 ‘청주공항이 MRO는 가장 적지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사천에서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공항하고 MOU를 체결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큰 항공정책의 방향을 보면, 어제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지역발전 이런 거와 관련돼서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천 쪽은 뭘로 특화시키기로 했느냐 하면 항공기 제조산업 특화지역으로 그쪽을 지정했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항공정책의 흐름상 사천 쪽은 항공기 제작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MRO(항공기 정비) 쪽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천 쪽에서 비록 그렇게 ‘MRO를 유치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큰 항공정책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사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걱정을 안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걱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소홀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 언제라도 사천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MRO가 좋은 사업이고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걸 갖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청주공항에 MRO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빨리 조성해서 KAI나 청주공항으로 오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와 우리 시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런 정치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국토교통부나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한다면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유치하는 데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답변 중에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MRO 사업에 우리가 500억 가량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여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죠. 굉장한 시민들의 혈세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 영리기업에서 판단하듯, 밀실적으로 어떤 거래 관계를 성사시켜서 하듯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해야 이후에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주 따끈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24시간 전에 신문기사에 떴더라고요. 그죠? ‘사천 쪽에는 제조 중심, 나머지 정비 쪽은 청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면에 또 뭐가 있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성패를 가름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청주시가 다각도로 힘에……. 일단 부산ㆍ경남 사천 쪽에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세나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수도 적고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도해 나가는 세력들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내야 될지 그리고 사천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연대조직을 만들어서 ‘본사를 지켜내고 땅을 구입해서 제조뿐만 아니라 정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1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아주 비상한 시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는 ‘비상시에 맞는 움직임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 아주 제대로 움직여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TF팀을 만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앞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하고 간단하게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MRO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통합청주시의 100년의 먹을거리 사업으로 얼만큼 중요한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관련해서 분산 유치가 되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송역 유치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청주시에 MRO 사업이 아주 중요한 100년의 먹을거리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런 노력들이 같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어떤 기업적인 영리 추구의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커질 수 있다. 그렇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시장 이승훈 일단 MRO 사업의 사업성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MRO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를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갖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도에서는, 우리 유치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부지만 마련해 주는 걸로 일단 큰 부담은 없는 거고요. 나머지 투자하는 비용을 놓고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투자를 할 때 초기투자, 전체적으로 투자는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기본 1차로 들어가는 투자액이 3,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 정도에 지난번 논의할 때까지는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큰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협의과정에서는 저희 시나 도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AI 쪽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거는 기본 1단계 하는 것까지 지원금은, 아마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나중에 3,000억 원 아니면 4,000억 원 그거는 투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그 금액이 달라졌을 때 중앙정부가 그때도 또 지원을 해줄 거냐 말거냐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KAI가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일단 착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중앙정부가 ‘난 초기에 투자 다 해서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KAI 입장에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조달하기가 힘에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말고 나중에도 추가적으로 중앙정부가 투자해 준다는 뭔가 그런 약속, 그런 언질이 있으면 안심 푹 놓고 투자를 할 텐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우택 위원장이 주관이 돼서 KAI, 아시아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저, 경자청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대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지금 당장 그렇게 주겠다는 거지 나중에 안 준다는 얘기 아니다.’ 이건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KAI가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그렇게 되고서 그날 회의를 종료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지 만들어 놓은 것 외에 다른 사업에 직접 투자를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모니터를 하고 그 안에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머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다 챙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시나 도에서는 약간 부담은 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유치와 관련돼서 KTX 오송역 유치와 그다음에 첨복단지 유치할 때 관도 관이지만 민 쪽에서 조직체를 구성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는데, 만약 민간 시민단체들에서 MRO 유치를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관하고 민이 같이 합동으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거는, 저희가 어차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썩 좋지는 않다. 그러나 ‘민간이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위험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의원은 비상시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승훈 전체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유치 가능성이 더 크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완전히 낙관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집중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치가 불가능해서 하는 위기라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우리가 좋을 때, 느낌이 좋을 때 위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자가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국면에 서 있다, ’15년 초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이승훈 예, 창조도시담당관실 만들면서 MRO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MRO와 관련돼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든다고 그러면 시 자체만 만들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도, 경자청 여기하고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지적을 저희가 검토해서 도와 경자청하고 같이 MRO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시 상황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나중에 유치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이닉스, LG와 대기업들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본사가 아니죠. 이천 쪽에 큰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MRO 사업에 KAI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천의 노력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조만 하고 정비가 빠진다면 그걸 용인하겠느냐. 사활을 걸고 거기서도 막고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서 잡을 것이다, 우리가 LG나 하이닉스를 우리 지역에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듯이.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TF팀이 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다음 세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성화초 스쿨존대책위 어머님들이 인간띠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저도 간혹 나가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금번의 사태가 여기까지 온 계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 또 다른 성화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건축디자인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구했고 교통과에서 ‘진출ㆍ입이 불합리하니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바뀌었어요. 이 점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시장 이승훈 그것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성화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 입주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것이 그렇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유감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작년 10월 28일과 31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 쪽으로 7개가 나면 이것 도저히 어렵다.’ 통학로가 사람들이 다니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3일 후에 ‘주차장 관련법 귀결에 문제가 없고 교통영향평가에 해당 없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3일 만에 아주 다른 입장을 건축디자인과에 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디자인과는 3일 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냈고 그것이 현재까지 온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한 번은 걸러서 반드시 오늘의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것들이 왜 반영되지, 초기에 문제시……. 지금 성화초에 가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경에 오고 있죠. 그때도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간과됐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문제시될 때 청주시민들과,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추운 날씨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 시가 만들게 됩니다. 그 지점을 시장님께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안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고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편한 시간에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리고 금번 답변에 보면 ‘적극 중재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어쨌든 지금의 원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어졌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적극적 중재를 통해서 건축주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주 출입구를 통한 단지 내에서의 통행 이런 목표, 이런 궁극적인 주장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건축허가나 그런 것을 내줄 때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내놓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화초등학교 옆에 그 블록 주택 말고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서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런 민원들 해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직원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선 5기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법 규정만 보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생길 민원이나 이런 가능성도 고려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그날 현장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거기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과 사업주가 어떤 대책이면 최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안전 문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이 결실을 잘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듣는 본 의원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스쿨존지키기대책위는 주 출입구를 통한 단지 내에서의 주차장 진출ㆍ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코 합의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다 하지만 전 시장님, 전 집행기관의 공과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도 보지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눈물들도 많이 흘리고 그러십니다. 시장님의 또 하나의 책무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도 닦아주는 것 또한 이승훈 시장님의 책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방청하여 주신 성화동에서 오신 스쿨존대책위 어머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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