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서관 건립, 공직기강 확립 견해? 김현기의원 이승훈시장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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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녹지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과 같은 개발기법을 이용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개발 규제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행위로 인한 농경지 및 주민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 등을 조정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가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피해와 농경지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허용 여부 등 종전 양 시․군 조례가 다른 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네 차례에 걸쳐 실무자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의 이견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유보되어 현재는 청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달리 적용해서 민원업무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의 개발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담고 있기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의지 또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주민,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이 제출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통합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자연취락지구는 총 232개소에 801만 1,996㎡이며, 집단취락지구는 3개소에 5만 461㎡입니다. 일부 누락된 곳을 제외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기존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1동은 지동동 작은목골지구 외 31개 자연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역 인근의 정봉동 주변을 포함해서 일부 누락된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 내에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와 토지이용 현황, 현장조사,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에서 누락되는 가옥이 없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역 내 국․공유지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 8월 현재 청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시립공공도서관 10곳, 교육청 공공도서관 3곳, 작은도서관 125곳으로 유사한 타 도시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하면 도서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지역의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서택지개발지역과 가경동지역은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저 또한 청주시장 선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경동․강서1동 지역은 물론 성화․개신․죽림동을 아우르는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 건립 시에 건립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최소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지확보와 함께 행정적 제반 절차 이행을 거친 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추락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최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잊고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일부 공직자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6기 시정방침을 시민 중심 청렴행정으로 정하고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례조회 시에는 청렴행정 선포식을 통해 시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부패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접대와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비리 개연성이 있는 토목․건축․회계직 공무원과 공사․용역 관련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수수, 성희롱, 음주사고 등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위자 문책 양정을 최대로 적용해서 징계함은 물론, 상급자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병살제 등을 통해 엄히 다스려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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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9 | 제4회 제4차 2014-12-18 |  박금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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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4회 제4차 2014-12-18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 | 제4회 제4차 2014-12-18 |  박상돈의원 |
청주시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유해시설 설치조건에 대한 견해 | 회의록 | 영상보기 |
| 6 | 제4회 제4차 2014-12-18 |  맹순자의원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 | 제4회 제4차 2014-12-18 |  정태훈 의원 |
효율적인 업무기능 배분과 관련한 방안 마련 | 회의록 | 영상보기 |
| 4 | 제3회 제2차 2014-10-21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 | 제2회 제3차 2014-09-04 | 김용규의원 |
통합청주시장의 시정방향은? | 회의록 | 영상보기 |
| 2 | 제2회 제3차 2014-09-04 |  김태수의원 |
사람이 미래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 | 제2회 제3차 2014-09-04 |  김현기의원 |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서관 건립, 공직기강 확립 견해?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