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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견해? 박금순의원 이승훈시장 2014-12-18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경제와 일자리 시장님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만 되면 데이트하러 가시는 시장님이라는 별칭도 생기셨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추진과정을 지켜 보았지만 KTX 오송역, 호남분기역의 유치가 우리 통합청주시의 100년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행정에 불신만 쌓여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였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5년부터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0년 8월 30일 오송역세권 분리 개발결정 당시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통합청주시장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셨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10년 전부터 인허가 과정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청주시는 10월 30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개발예정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와 전체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창조도시담당관의 4개 팀 중 오송사업팀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오송지역 도로ㆍ수도 등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오송사업팀의 업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 주체성이 결여된 업무로 이는 시장님의 공약이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에서 한발 물러선 행정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의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0.1%도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또다시 용역사업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99.9%는 아마 10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송역세팀에서 추진하려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충청북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칠팔 년 전에 메디컬시티,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벌써 용역이 나와 전수 재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봅시다. 추진,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에서 공공성을 높이자고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부담금과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은 이미 용산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로 아직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등 세종시 관문역이면서 경부ㆍ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난 9월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 중 담당관의 답변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필요로 하면 저희에게 인허가를 받으러 옵니다.’라는 수동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에게 의지와 관심 그리고 추진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송역사 신축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건축비 분담 협약을 통해 61억 원의 지방비가 분담되었음에도 현재 충청북도의 오송유치기념관 설치 요청에 대해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 드립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손을 잡아주고 주변 사람에게 우리 아기가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말라고 부탁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을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정무감각과 또 정치권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챙겨 주시고 지역주민, 행정, 학계,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통합청주시가 갖는 관문역으로서의 위상 실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부터 개선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확충 도로시설 13개 노선 중 6개가 청주시와 직결된 노선입니다. 주요 사업별 공정 현황을 보면 완료 1건과 진행 3건으로 그중 오송~청주 확장공사의 진행사항은 0.2%로 2007년부터 1차 무산되고 2014년 4월부터 재추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청주 확장공사는 KTX 오송역과 청주IC를 연결하는 청주시의 관문도로로 요즘 여기를 지날 때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도로 개설 중요성을 볼 때 시급한 개설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잦은 도로 설계 변경 등 도로 개설 목적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공공행정의 결과로 주민들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 설계가 개설 목적을 반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청주시 공무원들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관련 서류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합리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청입니다. 주민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오송~청주 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등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교통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역세권 개발에 있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013년 말에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토지 주들로 구성된 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주민 스스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서 우리 시가 이를 신속히 수용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법정 동의율을 상회하는 동의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송역세권지구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시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환지방식은 타 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허가 기간 단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통 2년이 넘게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창조도시담당관의 오송사업팀 업무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행정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이 가진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9월 조직개편 시 창조도시담당관 내에 오송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오송사업팀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오송1ㆍ2산업단지와 읍 소재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등 장래 오송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지원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조도시담당관의 오송사업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계획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바이오 신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오송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수립하게 될 오송 발전전략은 청주시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오송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밸리 연구 용역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면서 민간에서 추진 중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오송이 청주시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오송역세권 개발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기형적인 지가 상승이었습니다. 환지방식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등 주로 땅값이 비싼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현재도 전국적으로 약 140여 건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에서 상업업무 비중이 높은 고밀도의 역세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철도, BRT 도로, 오송2산단 진입도로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으니 역명 개정을 서두르자.’는 여론과 ‘오송이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리자.’는 여론으로 이원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송역유치기념관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유치기념관은 2010년 오송역 개통 이후 오송역유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점 형태의 사용료를 요구해 온 실정입니다. 변재일 의원이 2014년 8월 철도시설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오송역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유치기념관 건립이 필요한 만큼 충청북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성공적인 오송역세권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개발계획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오송역세권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역세권뿐만 아니라 오송지역 전반에 걸쳐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구간 교통정체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36번 국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등 청주 서부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1일 4만 8,000대 정도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청주나들목에서 미호천교 구간에는 교차로 9개가 있고 교통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정체 노선에 대해서 조속한 도로 확장을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에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했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오송에서 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행복청에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현재 강내면 쌍용아파트 앞 삼거리에 좌회전을 추가하였고 탑연삼거리에 유턴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를 늘리는 것과 석화리 진입도로 개선, 미호천교 주변에 유턴도로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시행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우리 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과 행정도시~청주 도로건설공사는 청주시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연계가 되어 신중부권 핵심도시의 대동맥축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 16만 8,795㎡의 부지가 제척되어 있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은 이 부지의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사업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오송역세권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는 그 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추진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양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언제 대화를 하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직접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주들이 직접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안 했고,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16만 8,000㎡를 제외한 것을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 이승훈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땅도 다 같이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땅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빠진 겁니다.

○박금순 의원 혹시 그 부분에 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참석 안 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앞서 시장님은 이제 인허가권자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만이 넘으면 시장님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시장 이승훈 예.

○박금순 의원 예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는 도에서 하셨지만 지금은 시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나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만약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면 이것은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옛날 도에서 하던 것처럼 다시 관이 주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자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그동안에 그 사업은 땅값이 비싸서 사업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개발 방식으로 민간인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해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 의견을 수용 안 하고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나마 간신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저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2014년도 6월 발표된 충북발전연구원 도정기획과제에 청주권 철도 이용 환경개선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등 해서 관문도로로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정책 추진에 논란이 있습니다.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승훈 오송역세권 개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주변으로 하는 오송역세권 개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은 역세권개발대로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하시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다 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송사업팀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송역세권 사업을 포함해서 오송 전체의 발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에 따라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송사업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바이오밸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사업이 민간 주도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여건 변화를 전부 다 감안해서 오송 전체 지역을 과학단지나 또 2단지 생기고 오창읍 소재지 등 모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오송역세권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역세권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그 사업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려서 그 사업에는 저희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새로운 주문을 붙여서 면적을 확대하라든지 어떤 사업내용을 바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는…….

○박금순 의원 시장님, 그건 정말 아닙니다.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의 발전계획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박금순 의원 당연하죠. 결국은 구역지정 제안서에 제척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부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서 통합청주시장님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활성화 대책을……. 저는 대화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이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저는 오늘 목적이,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도시담당관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협의 내용과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의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용역이 수립되었을 때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용역 발주 시 이를 담보한 종합적인 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용역계획 과업지시서를 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011년 11월 광역교통 개선대책 1차 변경하고 2014년 11월 11일 2차 변경하였습니다. 2차 변경 보도자료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정부 재정 투입시기 등과 연계하여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완료시기를 변경하였죠?

○시장 이승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모르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여기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관계기관 협의 요청의 협의 내용을 보면 2014년 6월 26일, 그러니까 통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행복청에서 청주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4년 7월 10일에 청주시장은 행복청에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맞죠? 다음에 보시고요. 이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만 청주시가 세종시건설청에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장 이승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시장님 들어가시고…….

○박금순 의원 아니요. 여기서 직접 하세요.

○의장 김병국 시장님 들어가시고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들어가세요.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의견만 보냈습니다. 인사 이동이 많아서 잘 모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제가 단축 완료 요망이라는 뜻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국장님께 자료를 갖다 주세요.

○박금순 의원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요,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해서 구간 6차로를 반영 재검토 요망.’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면을 보면 사업 규모가 24.2%, 사업비가 36.1%로 현저하게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에서 청주 간 도로는―물론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저희들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오는 사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선형 변경이나 구조 변경에 대해서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금순 의원 그럼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라고 책 두 권이 청주시에 왔습니다. 이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검토가 미비했죠?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7월 8일 자 오송~청주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구간 6차로 반영을 요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6차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미 2007년부터 6차선이 확보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금순 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변경 요약을 정확히 안 보셨다는 겁니다. 이 책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내면 아니면 오송읍, 오송 관문도로로서 그 중요한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막히는 그 도로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사항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곳을?

○의장 김병국 박금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박금순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내용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변경 배경과 변경 내용 중에서 주요 검토 내용에 미호천 합류부 하폭 330m에서 580m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데도, 청주시는 3년 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주시 광역교통대책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관련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24조2호에 의거하여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에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국장님께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절차에 우리 청주시가 서류를 단 한 번 넣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11월 11일에 2020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면민의 이름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렇게 가슴 아픈 강내면의 일! 오송읍의 일! 또 더 나아가 청주시의 관문도로인 36번 국도에 대해서 강내면민들과 토요데이트를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승훈(집행기관석에서)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김병국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찾아뵙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시고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ㆍ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금순 의원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약속 지키시는 거죠?

○시장 이승훈 예. 내용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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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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