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합청주의 100일을 되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발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통합청주시는 반세기의 분리 이후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갈등과 반목의 연속 대신 지역발전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쉼 없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통합 후 우리 청주시가 처음으로 주관한 청원생명축제, 청주직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85만 청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통합청주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청주시가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 한국 대표도시로 선정되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청주가 동북아의 핵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문화와 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해서 세계로 뻗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가 2015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막바지 국비 확보에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청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기 위해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심정으로 시정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끈기 있게 시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한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과 인내로 감내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김기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장 공약 중 장기사업으로 4건, 추진 불가 사업으로 14건을 선정하였는데 장기검토와 추진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검토로 분류된 4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오창지구대 치안센터 인력확보 추진은 현재 오창지역 치안인력 배치가 유사 인구 규모의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충북지방경찰청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가 배치는 어렵지만 오창지역은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둘째, 오송지역 학교 부족문제 해결 지원은 청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오송지역은 현재로써는 학교 신축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신축계획도 없다는 답변이 있어 향후 오송지역의 인구증가 추이를 보아 학교 신축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남・미평・분평동과 죽림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은 집단 원룸촌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로당 설치를 위한 건물과 부지 확보가 현재로써는 어려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청주～증평 전용도로 도원교차로 증평 방면 신설은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미흡해 어렵다는 의견이며 향후 이 지역이 발전해서 교통수요가 증가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통행량 증가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불가로 분류된 1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치료제 연구센터 건립과 오송 국제바이오센터 건립, 충북도민 프로축구단 창단과 청주교도소 이전은 새누리당 윤진식 도지사 후보와 공동으로 공약한 사항으로 윤진식 후보자가 낙선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상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 불가로 분류했습니다. 첨단인쇄산업센터 설립・운영은 청주가 현존 세계 최초의 직지를 인쇄한 고장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첨단인쇄물의 외주 발주로 자금유출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을 계획한 사업이었으나 첨단인쇄기는 고가의 장비로 투입 예산 대비 경제성이 낮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검토가 있어 추진 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청주 사직단 복원사업 추진은 사직단 터가 현재 충혼탑이 위치한 곳으로 충혼탑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전을 할 경우 보훈단체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 불가로 분류했습니다. 수동인쇄타운 활성화 및 인쇄산업 육성 지원책 강구는 인쇄산업의 사양화로 인쇄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은 지역업체의 활용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를 인쇄업체들이 희망하고 있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공약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청주읍성 복원사업 연장 추진은 연장 복원 시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축소 변경해야 하고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과 주변상가의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 불가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 3 학생을 위한 아침 영양간식 지원은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을 위해 영양간식을 지원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충북교육청의 0교시 수업 폐지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없어져 추진 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직2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사업대상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진이 불가하나 재개발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의면 기존 주택 증・개축 허용 규제완화는 관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어서 추진 불가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부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 법률안이 입법예고 한 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공약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남대～산덕 등 도로개설 추진은 주변여건상 도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추진 불가로 분류했습니다. 북이면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검토・추진은 세종시 부강면에 5대 내륙물류기지가 운영 중으로 추가 조성은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복개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은 대체도로 신설과 유지용수 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복개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추진 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 100여 일 동안 민생탐방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통합청주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많은 숙제를 저에게 안겨 주셨고, 시장이 되면 이분들의 열망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의 열망을 공약에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와 담당부서에서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며 시민 중심의 공약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일부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공약사업으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에 47만 4,000㎡ 규모로 항공정비단지와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407억 원, 지방비 1,189억 원, 총 1,596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4년 4월 충청북도에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부지 14만 2,824㎡를 국방부와 협의 교환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최근 완료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1지구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의회에서 입주의향업체와 협약 체결이 안 되었고 청주시와도 업무협약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금년도 충청북도 2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MRO 예산 52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득을 한다면 충청북도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2015년부터 지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MRO 사업은 연간 6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직접고용 6,000명, 간접고용을 포함 1만 8,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MRO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 인사원칙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인사운영 기본방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지난 9월 조직개편과 결원에 따른 인사는 조직안정을 꾀하면서도 활력있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 부서와 현안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일과 업무 중심의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시장을 보좌하고 당면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사적 감정을 앞세워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수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전체적인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정례조회와 수차례 직원회의에서 밝혔듯이 능력 위주의 보직 부여와 경력과 능력, 업무실적과 조직기여도,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임용과 전보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5분발언에서 우리 최충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인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대학교 사태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대 사태는 지난 8월 29일 청주대가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원들이 김윤배 총장의 책임을 물어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내 문제입니다. 청주대 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 차원에서 관심은 갖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내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약에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승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훈 시장께 마무리 요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추진 불가로 조성한 열네 가지 중 여건변화를 이유로 추진 불가로 선정한 공약은 애초부터 추진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도지사 공약으로 적합한 것인데 시장 공약으로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당시에 윤진식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이 사안을 추진 중인데 시하고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시장 공약에 반영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일단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사업들 중에는 사실 제가 혼자서 추진하기 힘든 과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번에 추진 불가로 분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챙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훈 시장님의 순수한, 진정성 있는 공약은 아니죠?
○시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 오송 국제바이오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오송 발전이라고 하는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송 발전과 관련된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바이오센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진식 도지사 후보하고 저하고 그동안 이걸 갖고 같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윤진식 도지사 후보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진식 도지사 후보가 되면 저도 같이 옆에 힘을 보태면 다 될 수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후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저 혼자 하기에는……. 이건 금융기관을 전부 다 같이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금융 부분은 윤진식 도지사 후보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는 시켰지만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오송에 센터를, 컨벤션(convention) 센터 비슷한 걸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오송 발전이라고 하는 공약에서 제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우리 시장께서는 앞부분에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미에 이러저러한 의지를 또 붙이시는데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변명 같다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시장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자당에서 나왔던 도지사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이행이 거의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진정성이 결여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보다는 조금 솔직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공약 중에 경제성 미흡과 여건 미흡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추진 불가로 선정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동 인쇄타운 활성화 및 인쇄산업화 지원 강구 그리고 청남대～산덕 등 도로개설 추진,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검토・추진, 첨단인쇄산업센터 설립・운영을 선정하셨습니다. 사실―제가 볼 때는―시장께서는 지금도 경제전문가로 자인하셨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제가 논리적으로 ‘경제전문가이신 우리 시장께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 후보로 공약을 선정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선정하셨겠죠?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런데 취임 후 불과 100일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서 공약 발표는 좀……. 9월 말에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추진 불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지금 공약평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가령 민선 5기에 보면 검토공약 수가 168건인데 채택된 게 5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30.9%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여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취임한 다음에 평가단에서 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제외시켰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4년 뒤에 공약한 것이 몇 퍼센트 달성됐느냐를 갖다가 전부 다 매니페스토(manifesto)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애당초 안 되는 건 다 제외시켜라.’ 해서 그중에 14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이걸 저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에 전임시장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저는 지난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하지 않은 그런 공약을 갖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지금은 10% 정도 안팎으로 이것을 줄였습니다. 물론 10% 안팎으로 줄인 내용 중에서도 문의면 기존 주택 이거 지금 추진 불가로 분류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제가 당선되자마자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약평가단에서는 ‘법 개정이 그렇게 쉽겠냐. 놔뒀다가 나중에 공약 불이행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걸 좀 빼라.’라고 하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추진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 불가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고 너무 말씀하시는 것은……. 공약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묻는 것은, 지난번보다 사실 퍼센티지는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퍼센티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의 진정성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장께서 그 공약에 진정성을 담은 것이냐! 많은 것을 제가 확인하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추진 불가에 아주 굵직굵직한 공약도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제대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저도 많은 공약을―우리 시장님보다 굉장히 적은 수지만―했는데 그 공약을 지킬지 못 지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내가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사과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약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께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 우리 청주시민들과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공약을 했던 것 중에서 추진 불가로 했던 14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약이행심의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갖고 공약이행심의평가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이것은 안 되니까 빼라, 빼라.’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만약 우리 김용규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앞으로 공약이행심의평가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4년 뒤에 그 공약한 것 얼마나 이행했는지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한 것이고, 전임시장 할 때보다 훨씬 높은 퍼센티지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4년 뒤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전임시장만큼 좋은 평가 못 받을 것 각오하고 제가 90%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공약이행심의평가위원회 필요 없으니까 이거 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 제도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O 사업은 우리 시장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 미래의 먹을거리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승훈 시장이 당선 이후에 MRO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상대방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를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급하고 또 여기 오려고 하는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청주에 붙들어 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활동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4기 때 충북도의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어요. 그때 MRO 사업을 추진하셨던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MRO 추진 선도기업이 K사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K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승훈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시장 이승훈 예.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자원부의 자본재산업국장을 할 때 그때 같이 일을 했던 회사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겠네요. 그렇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또 묻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찾아가서 이언구 도의회 의장과 만나 이른바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후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달 24일 이 시장이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의 정치적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사과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시는 건데 그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추후 MRO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께 충분히 해명이 됐고 제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언급한 것은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실제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만나 뵈니까 도에서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또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MRO 사업이 도에서 추진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사실 우리 시장과 함께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도의회의 자당 의원조차 사전에 치밀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이승훈 시장의 핵심 경제사업이라고 지난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강변하였고 취임 100일이 지나도 그동안 정작 도움을 구해야 할 시의회에, 사업비 50%를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란 이 사업을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협력을 구한 것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지난주 15일과 16일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달랑 이 3장짜리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RO 사업이 이승훈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도에서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저에게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빨리 도와줘야 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만약 저희가 부지를 빨리 해주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이 아무리 저하고 친분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또 오라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침을 저 위에 오는 기업들한테 빨리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 ‘일단은 우리가 돈을 보태서라도 이 부지를 빨리 조성해 줄 테니 딴 데 가지 말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 ‘이것은 시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됐으니 우리 시의원님들께 이것 설명을 빨리 드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지시를 받은 부서에서 의회에 의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일정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를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이게 어떻게 의원님들 다 모아서 할 일이냐. 일일이, 지금 기획경제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해서 38명밖에 안 되는데 다 찾아가서 그것을 설명드렸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안이하게 처리했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그 직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직원들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규 의원 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핵심은, MRO 사업의 중요성, MRO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서 청주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고 시민들도 공감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좋은데 시장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와 수단, 의지,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말로는 MRO 사업이 핵심 경제사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MRO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이 사업이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원점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장 이승훈 일단 이 사업은 도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판단을 지금 시에서 나서서 처리한다면 오히려 도와 시 간의 그런 불필요한 마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가령 ‘시에서 예산을 50% 할 테니까 빨리 부지 만들자.’고 하는 이 사안,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사업이 부결됐을 때 여기 오려고 하는 기업 측하고 제가 금방 접촉을 했습니다. ‘이 사업 한두 달 정도 예산 늦춰지는 거지 이게 포기된 거 아니니까, 하여튼 부지는 책임지고 줄 테니까 딴 데 갈 생각 말고 이쪽으로 오는 걸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안 그래도 충북도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여기 청주를 포기하고 딴 데로 갈 거 이런 것까지도 한참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땅 마련하는데 ‘50%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무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려고 하는 기업이 딴 데로 가려고 이렇게 왔다갔다할 때 그 기업 쫓아가서 ‘확고부동하게 우리 지원해 줄 테니까 가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 그런 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최대 공약으로 갖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 물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지금 시장이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대략 600억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시장 이승훈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규 의원 500억입니까?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그런 막대한 우리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절차가 남았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우리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50%를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의회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또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합청주시 인사원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도 이승훈 시장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만큼은 당선자 시절이나 취임 후 여러 번 강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인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장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거캠프에 있었던, 과거 이승훈 시장 후보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을 청주시 산하 기관・단체에 임명하신 분이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이승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체육회 사무국장들 얘기한 거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 밖에는 없나요?
○시장 이승훈 뭐 한 명, 세계직지화문화협회인가 거기 한 명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이태만 센터장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유호정,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을 맡았던 유호정 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닌가요?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아까 체육회, 3개 체육회를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3개 체육회 사무국장들 전부 다 제가 같이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 임명시켰습니다.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두고 세간에서는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은인사, 측근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정실인사라고도 합니다.
○시장 이승훈 저는 그 말은…….
○김용규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시장님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다음 번에도요!
○시장 이승훈 알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답변만 하십시오. 이런 인사로 인하여 다른 다수의 공무원들과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자원봉사센터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인사와 산하단체 인사는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하단체 인사의 경우에 비록 제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령 자원봉사센터장을 하고 있는 그분은 구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구청장을 했던 분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업무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도, 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청원배드민턴협회 회장으로 있고 유호정 장애인 사무국장은 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보디빌딩협회 충북지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명했습니다. 만약 정말 부적격자를 제가 임명했다거나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가 조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사는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는 캠프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꼭 전문가를 제가 임명할 것이고 굳이 전문가가 아닌 자리라면, 그러나 그 분야에 경륜과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임명할 생각입니다. 제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해서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배제시킨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인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할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자리에 부적격하다고, 그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문외한을) 갖다 놨다, 단순히 제 친분 때문에 갖다 놨다고 하면 그런 인사는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수정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능력 위주의 보직부여와 경력과 능력, 업무실적과 조직기여도, 거주지 등을 고려한 승진임용과 전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 지금도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이제 취임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인사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남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를 하겠다는 걸 믿어도 되겠죠?
○시장 이승훈 예, 믿어 주셔도 됩니다.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인사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시나요?
○시장 이승훈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용규 의원 예, 모르셔도 됩니다. 9곳이 있는데요. 권역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사서직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직렬이 단수직렬로 사서가 가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또한, 상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가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직이 가 있습니다. 오송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제 상당구와 청원구는 용암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요, 서원구와 흥덕구는 오송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전문 사서가 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서관 행정업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는 호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서관에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해 놓은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대 사태가 학내 문제인지 몰라서 제가 이승훈 시장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대 내에 시장께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단, 청주대학교는 우리 청주 지역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청주대가 청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주대가 청주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제가 공약으로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선거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시장이 된 이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주가 교육・문화도시라고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지금 내세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늘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확립하고 찾으려면 우리 지역에 적어도 국내에서 몇 째 가는, 그래도 유명한 대학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학으로 물론 충북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 중에서 그런 대학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대학교도 있고 서원대학교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으로 봐서는 청주대학교가 가장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주대학교가 학내 사태가 없으면 지금쯤은 벌써 청주대학교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하면서 학교를 키우고 또 우리 지역도 같이 클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을 텐데 지금 학내 사태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지 못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같이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대학교와 우리 청주시가 같이 협력을 하기로 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는 충북대학교대로―비록 국립대학이긴 하지만―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함께 반드시 우리 지역에 사학하고도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찾고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청주시를 대표하는 우리 이승훈 시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촉구하는 의미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해결사를 자처한 경제전문가 시장으로 청주경제를 활성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고, 일자리 창출을 바라고,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이러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승훈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경제부문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장님 답변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 때는 경제적인 고려와 판단을 하여 공약을 걸었다 취임 후 100일이 지나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추진 불가 공약으로 폐기하는 앞뒤가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오늘 지적받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점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새겨서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제해결사로서 청주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그에 따라 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