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7만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주시 무심천 정비 사업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변은 어쩌면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지류ㆍ지천 정비 사업까지 마무리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미호강 범람 등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 9월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해 미호강 지류 15곳의 오염퇴적토 제거, 가동보 개량 등을 담은 계획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당시 미호강개발추진위 등 시민단체는 ‘준설을 통해 홍수 방어력을 키우고, 준설 토사와 모래는 건축자재로 활용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지역 환경단체에도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미호강 수질 개선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수량ㆍ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 완화를 위한 저류 공간 확보’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에 변재일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미호강 준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동조한바 있습니다. 1962년 설치된 미호강 작천보는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호강 지류인 청주 무심천도 각종 퇴적물이 쌓여 갖고 하천 바닥이 1m 이상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다란 모래톱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섬처럼 자리 잡은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상도로 옆에서 보면 거의 수평을 이뤄 갖고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퇴적물은 하천 범람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무심천 하상도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만 되면 침수로 인해 교통 통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폭우 때 무심천은 겨우 범람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시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위인 5.99m인데 약간 못 미치는 5m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범람에 대비할 유일한 해법은 무심천을 정비하여 물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지난해 김영환 지사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프로젝트 명칭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금강이 범람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ㆍ지천 정비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번 참사로 무심천 물길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를 지나는 195곳 하천 중에 준설 대상지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 충청북도에 준설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 대응은 안 됩니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주시 재난 안전체계가 강화될 수 있게 무심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