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 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중단과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했던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기반 등에 대한 항구적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7억 원 규모로 당초 계획은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매우 좁은 미호천 교량 부근의 하천 폭을 상류나 하류의 폭에 맞춰 대폭 넓히는 것으로 병목현상 해소 및 배수 능력 향상, 홍수위 조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방지 목적의 중책을 가진 본 사업은 착공된 지 6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되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호강 홍수위 조절의 키를 쥐고 있는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언제쯤 재개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하였으나 2021년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2년부터 업무가 이관된 금강유역환경청도 수사중이라는 말로만 얼버무릴 뿐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호강유역협의회 공동조사단’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송 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와 충북선 개량공사에 미호천교와 미호철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였고, 2024년 재착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는 핵심 시설입니다. 미호강의 제방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했음에도 집중호우와 미호강 범람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당초 완공시점인 2021년을 넘기지만 않았어도 이번 폭우로 인한 오송 궁평2리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울먹이며)

당초 ’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3개월 연장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설된 교량 상판 하부 고도는 기존 제방이나 법정 제방 높이보다 낮게 시공되었으며 최고 홍수 수위와 교량 상판 하부까지 높이는 불과 50cm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었던 지점입니다. 교량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훼손하여 교량 상판 하부에 허술하게 설치된 임시 제방은 최고 홍수수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월류하였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고려한 적정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울먹이며)

「하천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 마련과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닥쳐올 내년 장마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단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히 재착공·완료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행정적 제도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통합적 유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종래 제방 중심의 구조적 치수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구조적 대책으로의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과감한 기후대책 논의도 필요합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