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듯, 청주시도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청주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례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는 산업재해만을 포함할 뿐 시민재해는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오송 참사까지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는 단순히 산업현장에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본 의원은 청주시민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데 이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청주지역의 폭우로 오송 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주시민이 겪은 고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사를 겪은 지금이야말로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전정책과는 “상기 법률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언론, 시민단체가 법 적용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향후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 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중대재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본 조례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언급한 부작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내용일 뿐 본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청주시가 과연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며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다섯 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다고 함은 총 열 곳, 스무 곳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이 청주시에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해도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는 청주시가 중대재해의 발생을 좌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청주시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청주시장을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은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해야 하니,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시민의 재해 예방에 관한 이 조례가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할 만큼 계속 심사 사항입니까? 청주시민을 위한 조례가 누구의 지시로 가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번 수해 피해 대응의 책임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도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바 있듯이, 이번 조례안 거부도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책임자를 찾아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의견 주신 의원님들의 태도는 청주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같은 여당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지난 8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당한 상태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 하여 뒤로 물러나 앉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뒷걸음질 칠 동안 일선에서 희생되는 것은 청주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재해 때마다 고개 숙이며 잘못, 죄송, 행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비 온 뒤에 청주시민의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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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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