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모든 시민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의 민ㆍ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장마철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청주시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29명의 사상자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총 4,281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동 대처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사태를 보며 촘촘하고 조직적인 재난대응체계 부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변칙적 자연재난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획일적인 매뉴얼에 의존하는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87만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재 기준과 안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재난관리의 주체이자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역의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탄탄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ㆍ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읍ㆍ면ㆍ동 이ㆍ통ㆍ반장과 활동성ㆍ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948명의 지역자율방재단, 1,643명의 자율방범대, 910명의 의용소방대, 56명의 안전보안관, 기타 직능단체 등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초동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민간단체를 조직화ㆍ체계화하여 예찰 활동 임무를 부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시에는 현장형 재난대응 전환을 위해 온라인 대화방 활용, 예찰 활동과 보고, 신속한 대처 등으로 재난이 재앙이 되지 않는 민ㆍ관 협력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 확대 및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2018년에 개설되었지만 최근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들로 구성해 평시에도 재난안전 민ㆍ관 협력 활동, 위해요소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효과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재난대응의 주체도 관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방과 대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형의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합니다.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 대비를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였습니다. 이를 반성하며 안전도시 청주로 가는 발걸음에 우리 지역은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동참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민ㆍ관 협력 대응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