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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행정구역 이의제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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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행정구역 이의제기 건 정OO 2022-10-28 조회수 150
청주시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시의장님 이하
시의원님들께~~~

저는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 10월 11일 진행된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행정구역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강서동"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회의 참석자 불공정성과 입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관계 없는 이들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한 시청 자치행정과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메일을 송부드립니다. 

1. 행정구역 조정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참석자중 시의원 2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1명이
       반대 행정구역인 강서동 지역구 시의원이고 
       나머지는 사창동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하였는데 
       협의를 하는 회의에 참석자 배정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서동 시의원이 참석하면 가경동 
       시의원도 참석하거나 아니면 둘다 배제하고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시의원이 참석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회의에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인 입주민들도 참여하
       게 해야하는데 입주민중 가경동 주민만 참석 가능
       하다는데 입주예정자협의회 중 가경동 주민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입니다.
       당연히 최우선 의견 반영 사항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의견인데 우리의 일들을 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행정구역을 강서동으로 선정한 사항
     - 행정구역은 토지 지분율로 정하는게 아니라
       현재는 입지와 생활권으로 구분해야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편의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경아이파크 1차~4차는 모두 가경동으로
       5차와의 연속성과 생활권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청의 결정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 나머지 25%인 현 가경동 행정구역 일부동에
       대해서도 해당 동 입주예정자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서동으로 귀속시키는 사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입주민들의 행정구역인데 해당 입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구하고 결정하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3. 타지역 변경 사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행정동 변경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성북구의 롯데캐슬 아파트의
       면적은 정릉동(99.8%), 길음동(0.2%)이나 입주예
       정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분이 1%도 되지 않은 
       길음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사항들로 행정구역이 결정된 것에 대하여 
많은 입주민들이 불만과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청주시청 시민의소리에 단체 민원, 
각 이해기관에 항의 공문 발송,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에 시의회에 제출할 가경동으로 편입되길 
원한다는 입주민들의 동의서 작성등 일련의 행위들을 
진행중입니다. 

23년 초에 시의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의회 의결을
진행한다고하여 의원님들께 이렇게 우리 입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부디 입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부결시켜주시고
가경동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게시판 보기
답변 제목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행정구역 이의제기 건
답변자 박상준 답변일 2022-11-29
첨부파일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이파크5단지 행정구역 변경 요청


1) 검토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2) 검토 의견
- 본 민원은 청주가경아이파크5단지 행정구역을 강서동으로 결정한데 따른 행정구역 결정 및 행정구역심의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대한 규탄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청주시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당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 심사 시 입주자 의견 등을 참고하여 행정구역 결정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시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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