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이완복 의원 청주시장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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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실태와 시민들의 소외된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야멸차게 추진되었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구는 38개 구역을 지정, 인가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인해 사업지구의 해산 절차를 통해 10여 년 이상 시 행정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주택 밀집지역 시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골목 포장 및 도시가스, 하수관로 등이 부실한 지역이 시장님은 청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주거공간 역시 또한 우선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업지구로 묶여있다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해산절차를 거쳐 해산된 구역에 지금껏 인가된 후 행정이 미치지 못했던 기반시설은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로 추진되었던 지역은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주택지 지역으로 한겨울에는 언제 추위로부터 벗어나나 한숨 섞인 푸념을 하고 있으며, 매해 불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도시가스를 몇 년 전부터 매년 신청을 해도 가스사업자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관련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건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찬성파 주민들과 반대파 주민들의 반목과 질시는 상호 노골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은 요원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사업지구가 해산된 구역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한다 하였지만 이 또한 구역주민의 찬반갈등 논리에 얽매여 뒤로 밀리는 현실은 실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청주시에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상호 반목하고 질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놓은 곳이 청주시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청주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거생활 공간 여건이 열악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2018년 수곡ㆍ모충동 지역 도시가스시설 사업 선정 뒤 정압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시설사업 이전된 후 지금껏 아무런 조치상황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가 미진한 이유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모충ㆍ수곡공원지역, 매봉산 민간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음에도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슬로건인 “함께 웃는 청주”가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춘분을 지나 본격적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바쁜 계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4,000여 공직자도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서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는 먼저 2018년 수곡ㆍ모충동 지역 도시가스시설 사업 선정 뒤 정압장치 미설치를 이유로 지금껏 아무런 조치상황이 없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수곡ㆍ모충동 지역 열한 개 구간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도시가스공급 압력이 부족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정압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압기 설치를 위해 적정 부지를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수영교 옆 비전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충청에너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친 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의 미진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는 1차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5억 원을 투자하여 일부 지역에 분류식화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16년부터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일부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역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하수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4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이후 교통영향평가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5년부터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봉근린공원은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경우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체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영향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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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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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45회 제2차 2019-08-29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8 | 제43회 제2차 2019-05-27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7 | 제43회 제2차 2019-05-27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6 | 제42회 제2차 2019-04-29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5 | 제42회 제2차 2019-04-29 |  정우철 의원 |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 회의록 | 영상보기 |
| 44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최동식 의원 |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 회의록 | 영상보기 |
| 43 | 제41회 제2차 2019-03-26 |  박정희 의원 |
청주시 소각장 ․ 매립장 문제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2 | 제41회 제2차 2019-03-26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1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이완복 의원 |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0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