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에 대하여 임은성 의원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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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뢰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이며 투명한 행정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상의 오류, 과거 주요 계획에서 설정한 지표가 엇나갔다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간의 청주시는 제대로 된 노력은커녕 거들떠보기나 했는지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불편한 진실을 피해 100만 자족도시라는 오아시스를 찾는 청주시와 불통으로 소통하고 있는 행정의 실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주민등록 인구 기준 83만 명으로 도시가 출발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100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의 인구는 겨우 85만 명에 이르렀고 청주시가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 생잔모형에 따른 추계 결과는 청주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통합 직후인 2014년 대비 서원구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권역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서원구를 제외한 3개 구는 모두 인구 증가를 하지만 서원구는 무려 4만 2,818명이나 유출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서원구를 제외한 3개 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서원구만 3만 6,659명이 유출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권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지역 간 이동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서원구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상황은 권역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청주시의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인 지역 내 총생산량은 통계청 시ㆍ군ㆍ구별 지역 내 총생산 기준 2014년 24조 3,000억 원에서 ’21년 36조 6,000억 원으로 무려 45%가 증가했습니다. 동일 기간 우리나라 전체 GRDP가 약 19%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주시의 경제 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장 배경에는 청주시 산업단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통합 직후에 비해 약 70% 이상 증가했는데 빠른 성장 이면에는 소외 권역의 발생으로 지역 균등발전에 큰 결함을 남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통합 이후 10년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있어 소외 권역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주시가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4개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통합 전과 비교할 때 청원구와 흥덕구는 성장했고 상당구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행정타운을 형성해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서원구에는 뚜렷한 투자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청주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 대상이 되었고 2016년까지 일반회계로, ’17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4년 6월까지 총 472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서원구는 상대적으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서원구는 지난 10년간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61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예정된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원점부터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란 주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통을 주고 지역의 쾌적성을 해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시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구는 또 다른 기피시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원구에 남아 있는 기피시설은 시장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주교도소가 있고 민간 장사시설, 동물 장묘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 장사시설 및 동물 장묘업 사업장은 권역별로 상당구 3개소, 흥덕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원구 4개소 그리고 서원구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은 서원구에 몰려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는 최근 재활용선별센터 확장ㆍ신설 공사까지 서원구 현도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제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중 정신병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혐오시설로 정의를 내리신 도축장과 우시장으로 불린 가축시장 역시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구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현도 주민들은 불통하고 있는 청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100일 가까이 매일 큰 소리로 ‘내가 뽑은 청주시장 현도 주민 다 죽인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시장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소통을 진행하셨습니다.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이범석 청주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원구만 약 4만 3,000명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성장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왜 특정 권역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의 경제활동인구도 마찬가지로 서원구만 약 3만 6,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는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 및 행정기관 유치, 흥덕구는 오송역과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청원구는 오창산업단지 및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유치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2022년 취임 이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제72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혐오시설로 보이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오랜 세월 소음과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송절동ㆍ신봉동의 도축장과 가축시장도 혐오 및 기피 시설로 정의를 내리시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혐오시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도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과 제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으로부터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없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관련 행정절차적 하자 및 오류가 발생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계획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존경하는 임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특정 권역의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 두 번째 질문하신 서원구의 대표적인 특징과 경제활동인구 유치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서원구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택지지구 및 오송ㆍ오창 등 IT(Information Technology)ㆍBT(Bio Technology) 산업단지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고 사직동ㆍ모충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삼 년 전부터 기존 주민들의 인근 지역 전출이 늘어남에 따라 서원구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원구는 대학교, 법원, 검찰, 종합스포츠타운,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구룡산 등 명실상부한 교육ㆍ사법ㆍ문화ㆍ여가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 구룡공원, 매봉공원을 조성 중이고 옛 국정원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청주교도소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직동ㆍ모충동 재개발 사업과 서남부권의 장성지구ㆍ분평2지구 공공택지 개발 사업도 계획돼 있어 향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서원구 지역도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상생협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의 성실 이행 여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매년 약 200억 원 규모로 옛 청원군 읍ㆍ면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 사업을 발굴ㆍ선정하여 도농 간 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편의시설, 도로 교통망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개 읍ㆍ면 중 2개 면만 있는 서원구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투입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13개 읍ㆍ면에 해당 재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별 특화 사업 발굴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혐오시설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준을 명시한 법률적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혐오시설이라 말하지만 이 또한 단순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의 용도와 성격,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 유사 사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현도면에 계획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생각과 절차적 하자 및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시 사업을 계획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도면에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반입ㆍ선별ㆍ반출하는 단순한 과정만이 있는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그간의 행정에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면 조속히 진행하여 당초 계획된 기간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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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83 | 제90회 제2차 2024-10-28 |  임은성 의원 |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2 | 제90회 제2차 2024-10-28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와 충북도 엇박자, 원도심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 81 | 제89회 제2차 2024-09-05 | 박완희 의원 |
탄소중립과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0 | 제89회 제2차 2024-09-05 |  홍성각 의원 |
휴암동 소각장에 관한 질의 | 회의록 | 영상보기 |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방향 전환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