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와 충북도 엇박자, 원도심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박완희 의원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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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로 인해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최근 원도심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원도심 인구는 200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하면 5,314명에서 3,44명으로 2,297명 약 43%가 줄었다. 청주시 노령화 지수는 119.81%인 반면 원도심은 447.33%로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청주 원도심 평균 유동인구는 주말 6만 2,945명보다 평일 7만 928명에 집중되고 있고 볼거리, 먹거리 등 즐길 거리 부족으로 주말 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체 수는 성안동 3,575개에서 3,212개, 363개소가 감소하였고 중앙동 1,522개에서 1,896개로 374개소가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성안동 1만 4,035명에서 1만 601명, 중앙동 1만 194명에서 9,293명으로 총 4,335명이 줄었다. 특히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전국 2배에 달한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3.9%로 전국 6.5% 대비 2.1배, 대규모 상가 공실률은 31.4%로 전국 13.5% 대비 2.3배나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는 사직대로 600m 구간을 차량 제한구역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한 랜드마크 광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의가 부족해 충북도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통 혼잡과 상권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침체 원인을 찾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침체의 주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청주 곳곳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주상복합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곽 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청주시는 향후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급 및 준공,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청주시와 충북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대성동 일대 문화의 바다 사업, 충북도청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성안동 활성화, 중앙공원 역사공원 조성,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6일자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했지만 대외비라서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은 청주시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대현지하상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지하상가가 침체된 상황에서 청년특화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현지하상가의 침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체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현지하상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도입 시 지하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상당공원 옆 구 교직원공제회 충북회관의 건물과 부지를 약 14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청주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었던 곳이지만 청주시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충북개발공사가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부지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자산 가치를 약 1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공간혁신지구로 지정된 덕분에 해당 부지는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이곳이 복합 문화 행정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향후 청주시의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공간 및 공공 복합 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20층 규모의 대형 시설을 2029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충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주 도심 철당간 인근 건물을 고가에 매입한 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선정이 되기 전이지만 철당간 일원은 청주시가 건물을 매입하여 광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철당간 인근 건물 매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성동 일원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명 문화의 바다 사업은 충북도청사를 둘러싼 근대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 도보형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국ㆍ도비 480억 원을 들여 2027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사업입니다. 도는 당산공원을 비롯해 당산터널과 대성로 일원까지 세 권역을 도보 관광벨트로 만드는 작업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근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 체험 공간, 카페 등을 만들어 임시 개방되었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 타워,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ㆍ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청주향교와 충북문화관이 있는 대성로 일원을 근대문화유산 관광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이 사업과 도청사 리모델링, 충북개발공사 부지 공공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연결해 청주 원도심 일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 충북도는 우리 시와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중앙역사공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주시의 원도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원도심 일대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과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정책,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방향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APM, 영플라자 등 원도심 내 방치된 대형 유휴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휴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제조창 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이 성안동과 중앙동, 남주동 일원뿐만이 아니라 석교동을 비롯하여 우암동, 내덕동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내덕동 문화제조창이 임시청사 이전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1,200면으로 풍부하고,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청 행정을 처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신청사 준공 이후 임시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문화제조창은 임시청사 이전하기 전의 상황으로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듯이 청주시와 충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시장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되는 각각의 사업들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살기 좋은 청주,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4,000여 공직자 또한 언제나 시민이 더욱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원도심 침체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 팽창 과정에서 순환도로를 따라 외곽지역에 주거벨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주거 기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심에는 주거 기능이 약화되고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등만 남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외부에 개발된 주거지역에 독자적인 상권도 형성되면서 원도심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모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 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2030년까지의 공동주택 공급 및 입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40개 단지 4만 2,193세대입니다. 이 중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2027년까지 총 23개 단지 2만 1,813세대이며 미착공에 따라 입주 시기가 미정인 사업은 17개 단지 2만 380세대입니다.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청주시 신규 주택의 평균 수요는 3만 6,355세대로 수요 대비 무리 없는 물량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정 시기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충북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사전에 별도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6월 20일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직대로는 일 평균 3만 2,000여 대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로 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 혼잡, 기술적 타당성, 재원 조달 문제 등 사업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이후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대현지하상가의 침체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광역철도 도입 시 지하 공간 구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시 외곽지역 주거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의 감소와 상권의 다핵화, 시설 노후 및 지하보도 이용 감소 등으로 인해 침체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곳에 청년특화지역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은 청년 창업 지원,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 시민 문화․여가를 위한 복합 공간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년특화지역보다 고심도 지하에 도입될 예정으로 상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확정 및 계획안이 마련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구 교직원공제회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대한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의 철당간 인근 건물 매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교직원공제회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특화 지원 공간, 지식 산업, 공공 업무 및 문화시설을 거점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부지가 대중교통 환승센터 기능을 유지하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충북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이처럼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복합 기능이 중심거점에 조성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철당간 인근 건물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용하게 된다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해 청주시와 충북도의 협의 과정과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바다 사업은 유휴 공간인 당산벙커에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도청사 인근의 충북문화관, 향교 등 근대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도보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재정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우리 시는 그동안 충청북도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중앙역사공원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현 중앙공원에서부터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 KT 부지와 우체국 부지, 청주시 임시청사 부지까지 확장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86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 KT 부지 소유자와 오랜 협상 끝에 294억 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임차인도 모두 퇴거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원 조성은 임시청사 내 부서들이 신청사로 이전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이며 도심 내 센트럴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동헌마당 및 천년의 광장과 청주읍성과 관련한 주요 시설들을 재현하여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주시의 대표적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향성의 충돌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원도심이 포함된 도심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심여가지역으로 설정하였고, 도심 주거환경 분야의 실천계획은 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복합개발 유도, 재생 및 정비 사업을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생활인프라 확충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의 큰 방향성 하에 각종 문화, 재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주동 일원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안동 내 유휴 건물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여 노후화된 원도심 주거환경의 정비 여건을 개선하였고 권역별 특화계획에 따라 민간의 개별 정비를 유도하여 도시 기능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90억 원 포함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의 동서 축을 잇는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망 정비와 연계된 7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정주 인구가 4,000 가구 이상 늘어 원도심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용두사지철당간 일원의 광장을 확대 조성해 다목적 공연장 및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안동 내 유휴 건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롯데 영플라자 건물은 롯데 아웃렛 청주점과 건물 외벽면 무상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미디어 파사드(facade) 스크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외 유휴 공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준공 후 제2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문화제조창 쇠퇴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은 인근에 수암골, 현대미술관, 청주예술대 등 다양한 문화ㆍ예술 요소가 풍부하고 동부창고와 더불어 공예비엔날레 등 각종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신청사 이전 후에도 그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문화제조창이 우리 청주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문화제조창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각 사업이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직대로 광장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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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83 | 제90회 제2차 2024-10-28 |  임은성 의원 |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2 | 제90회 제2차 2024-10-28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와 충북도 엇박자, 원도심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 81 | 제89회 제2차 2024-09-05 | 박완희 의원 |
탄소중립과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0 | 제89회 제2차 2024-09-05 |  홍성각 의원 |
휴암동 소각장에 관한 질의 | 회의록 | 영상보기 |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방향 전환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