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부지역 교통대란에 관심이 많으신 신점석 통장협의회장님, 김순자 통장협의회 총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서부지역 교통난과 유해시설 설치 조건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청주시와 대농부지개발 사업주 (주)신영대농개발과 유통설비지구 사업주 (주)중앙산업개발은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분담할 역할과 비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와 대농2ㆍ3지구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홍익기술단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1일 유발교통량 비율에 의거 (주)신영대농개발이 91.5%, (주)중앙산업개발이 8.5%를 지출하며 용역 주관 및 검수는 관할청인 청주시에서 담당하고 담당자 간 문서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인 (주)신영대농개발과 (주)중앙산업개발은 사업 추진 중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역 결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웰시티 및 롯데아웃렛 주변에 178억 원의 예상사업비로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개발지였던 대농지구에 대단위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지어 산업용지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영대농개발과 (주)리츠산업은 고가차도 설치에 대한 재용역을 실시해서 ‘첫째, 투자비에 비해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둘째, 입체교차로 경사도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셋째, 직지대로와 접속기 교통신호 연동체계 흐름에 지체 우려가 있고 넷째, 서청주나들목 이설 후 통행량 감소 예상이 되고 다섯째, 서청주교 노후 교량 재가설 시 난공사 및 비용 증가 여섯째, 도시경관을 고려, 타 시ㆍ도 고가차도 대신 지하도 설치 추세 일곱째, 고도 교통소음 발생으로 인접주민 피해 민원 발생 농후’라는 이유로 서청주교사거리 교차로는 평면교차로 형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기존 서청주교를 우측으로 편측 2차로만 확장하고 제2순환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애초부터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개발 시행사에 청주시는 2013년 서청주교 고가차도 설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계획을 사면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청주시에 최소 30억에서 178억 원의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현재 서청주교 일원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근 백화점이나 마트ㆍ아웃렛을 찾는 시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매일 말도 못 하고 심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지향하시는 청주시장님! 서청주교 주변 교통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청주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 및 도시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합의서에 대하여 부득이 불이행 시 최초합의서에 준하는 편익이 청주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의의 일관성, 신뢰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의 재용역 결과를 백번 양보해 수용한다고 해도 최초합의서에 제시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남은 비용은 청주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는 현 서청주나들목을 단순 뒤로 약 3.2㎞ 옮기는 사업 이전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청주나들목 이전 타당성 및 논리개발 용역보고서에 검토된 대안에 따르면 서청주나들목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지역에 필요 없는 예산 지출이 생기고 우량농지 및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전 선례도 이미 완공되어 운용 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나 변경ㆍ설치하고자 할 경우 원인자인 청주시가 그 시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설령 위 계획대로 IC 이전사업이 진행된다면 차후 청주시의 진입로가 되는 솔밭공원사거리 인근 지역에는 지웰 1차ㆍ2차, 금호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가경터미널이 인접해 있어서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에서 비하동 주봉마을로 나오는 구간 약 2.3㎞ 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위 지역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지장물이 없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로 서청주나들목 이전사업비 611억 원의 절반 금액으로도 충분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 예산 절감 및 서부지역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위 도로가 신설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솔밭공원사거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서청주나들목 이전 계획은 백지화시켜도 무방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등 경제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시민 다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유해시설 설치 지역은 문화ㆍ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상돈 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서 답변서 작성을 청주시 공무원들이 하셨는가 아니면 신영에 있는 청주시 직원이 하셨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것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번 회의 때 ‘지난 시장님도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거나 5년 전, 10년 전 잘못된 행정이 있어 청주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교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유효한 거죠?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지금 막 받았습니다.
○박상돈 의원 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대농2ㆍ3지구를 개발하고 또 롯데아웃렛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 여기가 교통흐름이 지체가 될 것 같으니까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을 원활히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영대농개발에서 2010년에 아파트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가 끝나고 2012년에 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설치비에 비해서 개선효과가 더 안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 정도 예측도 못 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사실 제가 그 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 5기 때 당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저희가 받은 178억을 청주시가 탕감해 주는 사면성 자문회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네 번째가 서청주IC 이전을 하면……. 신영에 청주시 공무원이 있습니까? 서청주IC 이전하는 데 신영에서 ‘자본을 투자하겠다.’ 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알기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답변서를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주IC가 인접하여 부수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검토가 돼 갖고 타당성 검증 기본설계는 아예 안 하셨던 겁니까?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자료 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대농이 우리 청주시에 준 보고서고요, 2006년 2월 8일에. 2페이지가 청주시가 같이 8.5% 부담하는 중앙산업개발에 신영 얘기를 그대로 코멘트를 따서 넣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청주시 입장이 아니라 신영의 이야기를 그대로 중앙산업개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충청북도는 협의를 할 때 ‘아, 그래도 여기는 입체교차로가 좋다.’라고 해서 2006년 7월 11일 신영대농개발 회장님하고 중앙산업개발 김 회장님하고 청주시장 남상우 시장님께서 확약을 하고, 6페이지 확약서 갖고 계시죠?
(보충질문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시장 이승훈 예,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런데 어떻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라고 여기다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영의 입장을 대변하신 겁니까?
○시장 이승훈 저는 그 이후에 보면 2010년도에 고가차도와 관련돼서 새로운 재검토가 있었고 그 재검토 결과에 의해서 ‘입체교차로보다는 평면교차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10년도에……. 의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시장님 지시사항 대농 고가차도 건설 재검토’ 이 지시와 관련돼서 그 이후에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그 자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도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인데……. 14페이지까지군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사업개요는 ‘사업비 200억에 300억, 신영 91.5%, 중앙산업개발 8.5% 부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가차도를. 그래서 뒷 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에서 맨 밑에 ‘고가차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특혜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해서 그다음 맨 마지막 향후계획 위에 보면…….
○시장 이승훈 어디에 그런 게…….
○박상돈 의원 14페이지.
○시장 이승훈 예.
○박상돈 의원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서청주교사거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고가차도 예상사업비 200억~300억을 대체시설로 확보 투자유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평면교차로로 하면서 평면교차로로 할 때 필요한 도로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서청주교를 더 넓힌다든지 해서, 그 구간이 굉장히 긴 구간 동안 전체적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다리 확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입체교차로 안 하는 대신에 그 예산을, 그 사업비로 그것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될 거고 그것이 대체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쪽 지리 잘 아시죠,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박상돈 의원 서청주교 확장, 지금 편도 3차로에 우측 편도만 2차로 확장하는 거 하고요. 제2순환로 1차로 확장, 우리 청주시민의 공유재산인 완충녹지까지 넣은 겁니다. 현대백화점 북측 광장, 철탑 이설 이것 대형 백화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육교가 됐든 아니면 대체시설로 청주시가 178억을 받았다고 해도 이분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해외 연수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살리겠다고 노력하시면서 이 백화점 진입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178억 중에 95억 7,000만 원을 탕감해 주고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시장 이승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면 이상수 국장님이 답변 좀…….
○의장 김병국 시장님 잠깐 들어 가시고요. 이상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제가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 청주시는 신영 얘기만 나오면 쩔쩔매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런 일이 없으시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신영에서 용역 사업 결과 네 번째, 서청주나들목 이전 시 이거는 어떤 근거로 자기네들이 부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규모 사업자들 2018년도부터 노인이 많아지니까 노인이 줄 거고 자동차가 줄 거니까 이런 영향평가를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측으로 한다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신영 제2ㆍ3지구 개발에 따라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입체화 도로를 하는 것으로 부가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입체화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곱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계속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고가도로 문제가. 그래서 입주시기는 다가오고 이런 걸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부가조건은 뭐냐 하면 ‘입체화 도로를 하더라도 타당성검토는 사전에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면 하라.’ 이렇게 이행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정식으로 안건에 부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평면교차로로 바꿔준 겁니다.
○박상돈 의원 2006년도에 안 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타당성조사 안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면 제가 준 자료에…….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이 사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들은 있는데 청주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178억 정도 예상 사업비가 있고…….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당성 검토에 사업비를 댄 신영하고, 그 당시는 중앙산업개발이었습니다. 중간쯤 부기 2번에 “서청주교사거리 입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가 완료되어 당사에 1월 19일 자로 접수가 되었는바…….”, 그러니까 신영한테 줬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2006년 10월에 작성해서 1월 19일, 90일이나 한다.” 그러니까 이 부기는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청주시에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사업주체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입체화 도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박상돈 의원 국장님, 일개 개인들이 조그만 건축행위를 해도, 하수구 관로가 뚜껑 하나만 안 맞아도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청주시 의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농에서 청주시에 보낸 것 ‘입체교차로 설치 문제점이 많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178억 뭐하러 씁니까? 이때 청주시 의견 개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래서 사업주체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부가조건을,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도로를 할 때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안 하셨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 이후에 2013년…….
○박상돈 의원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3년도에 다시 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카피한 부분인데 맨 하단에 현황 이거는 어떻게 나온 자료인지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데 추계를 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렇죠.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는 거죠.
○박상돈 의원 220m에 폭은 15.4m 이것도 추계를 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이 답변서를 국장님이나 국장님 과에서 쓰신 거가 확실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의원 맨 마지막에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액은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관련 근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이거를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죠?
○박상돈 의원 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청주시 도시과-684호(2006. 1. 16.)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서청주교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비용은 인접개발자인 (주)중앙산업개발과 대농부지개발 사업주와 분담), 충북도 지역개발과-4323호(2006. 4. 25.)와 청주시 도시과-5887호(’06. 4. 28.) 대농 2, 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문서(서청주교사거리 흥덕로 고가차로 4차선계획 입체화방안 수립)에 대하여 비용 분담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자 함.”
○박상돈 의원 충북도 지역개발과-4323호와 청주시 도시과-5887호 문서를 보면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래서 그거는 하단에 주식회사 신영대농개발에서 사업비에 대해 91.5%, (주)중앙산업개발에서 8.5% 부담하도록 각각…….
○박상돈 의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영이 써 준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어떤 합의내용요?
○박상돈 의원 답변서에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합의됐다는 것 답변서로 되어 있는데…….
○박상돈 의원 그러면 민선 5기 시장님하고 재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 200억~300억에 대해서 분담 비용 이것도 추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러니까 그 옆에 괄호 쳐서 91.5, 중앙산업개발 8.5 분담…….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요건 합의된 사항을 거기다 기재한 겁니다.
○박상돈 의원 아까 “여기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부담에 대한 건 없고 ‘차후에 입체도로를 할 때 사업주체별 부담분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의원 예, 그렇죠. 명확히 한 자료가 있고, 그걸 갖고 오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대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신영이 지금 3단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3차까지 짓는다 하고 있고 테크노폴리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청주시민입니다.
○박상돈 의원 아니,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신영입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신영인데 신영은 망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십니까, 안 하는 사업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사업 주체 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