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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미래가 곧 시민의 미래이다. 도서관 운영 문제점에 따른 정책 및 개선방향은?
육미선의원
이승훈시장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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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도서관의 미래가 곧 시민의 미래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 보고, 도시의 지적 수준을 보려면 도서관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도시의 문화지표는 도서관을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고 정보 불평등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기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콘텐츠와 공간의 제공으로 문화를 향유하며 재생산하는 기저,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심은 단연 도서관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돌파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인구유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시 문화콘텐츠의 양과 질이 인구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여건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청주시의회에서 4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기반 구축을 정점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도서관 업무의 조직체계를 정비해 운영체계 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를 주체하고 조례 제정 및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다른 지자체 도서관 운영의 선진지를 견학한 후 모범사례를 적용시키는 등 도서관 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청주시의 도서관 정책이 행정조직과 정책구조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도서관 관리의 운영체계가 무너지고 조직 불부합 등으로 행정의 난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철학과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통합청주시 도서관 정책의 비전과 운영방침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요소인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기형적인 도서관 조직을 비롯하여 만성적인 인력난과 통합 이후 오히려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주시 공공도서관 조직 관리체계의 혼선이 도서관 문제의 발단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주된 기능 중 도서관 업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평생학습관을 주무과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평생교육원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조직 형태는 불합리합니다. 통합 후 규모가 확대된 도서관 조직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필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 중 상당수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센터, 문화도서관사업소로 평생교육과 도서관 기능을 분리시켜 도서관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초단체의 모범적인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도서관 정책을 통합ㆍ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사업소와 사업소 내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과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내년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서관사업소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이 없을 경우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자료실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ㆍ운영하려 하였으나 법규상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시립도서관이 가장 적합하지만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사업소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의 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거해서 반드시 도서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형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서 직원의 배치와 직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행정조직은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직렬별 직제를 편제한 것임에도 기형적이고 원칙 없는 조직 불부합 인사를 단행한 것과 이로 인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서관법｣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내 직급별 정원표에 의거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선시기와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과는 연계성이 없음을 적시하는 바입니다.
넷째,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사서의 질을 넘기 힘듭니다. 청주시의 도서관은 최근 집중 건립되어 수적인 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전문인력을 포함한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1개 관당 평균 4명이지만 청주시의 경우 9개 도서관에 1개 관당 2.8명입니다. 청주시와 비슷한 여건의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의 수준에는 부합해야 제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업무량도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전담팀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서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록 및 폐관과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반 확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립도서관 내에 전담팀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시장님께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상호 대차 서비스입니다. 통합 대출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도서관의 기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까지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주시 도서관 정책의 비전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청주시 도서관 비전을 ‘선진 일류도시 청주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제시하고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정하여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로 청주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청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사업소 설치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책과 신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도서관이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도서관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 충청북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소속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청주시립도서관이 규모나 영향력으로 보나 가장 적합하므로 도서관 정책 총괄 기능 등을 포함한 도서관 조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 청주시립도서관이 충북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서관 불부합 직렬에 대한 개선시기와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불부합한 직위와 직렬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 중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소수직렬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의 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정해진 시설 규모와 장서에 따라 사서직 공무원 수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서직 공무원 2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창복합문화관, 오창도서관, 강내도서관 등 도서관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전문직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 전담팀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에 각 1명의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117개소를 담당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담팀 설치보다는 실무인력 충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 협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청주시의 상당구ㆍ청원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청주시립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서원구ㆍ흥덕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오송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을 거점으로 하여 각 권역별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8개 관을 중심으로 가까이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하여 각 도서관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인 광범위한 통합 DB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합 이후 다른 도서관과 동일한 도서시스템으로 통일하기 위해 DB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통합청주시 9개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한 통합 DB 구축이 완료되어 상호 대차 서비스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업무 전담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2011년도에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ㆍ장기발전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제2차 도서관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통합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통합시의 전반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시장님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23쪽의 파일을 받아보셨나요
○시장 이승훈 예, 받아봤습니다.
○육미선 의원 본 의원의 의사와 전혀 반하게……. 정리되어 있는 원고도 아니었고요, 일문일답을 하기 위한 준비 자료였던 것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문일답의 팽팽한 긴장감과 시장님께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패를 이미 시장님께서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일문일답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조직의 불부합 직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지난번 통합이 추진되면서 인사상에 난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남는 직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직렬에 불부합한 인사가 열일곱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고 공업, 녹지, 세무, 환경, 농업, 보건 외 여러 가지…….
○육미선 의원 시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열일곱 군데라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불부합 직렬을 단기간에 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문제는 가급적 빨리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시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장 이승훈 네, 시행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문제를 인식하셨으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해결하는 시간에 더 짧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못된 원인과 해결책이 명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불부합 직렬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미 조직 직렬에서는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오송도서관의 경우 당초 통합 이후부터 사서 단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상당도서관의 경우는 당초에 전산직이었던 것을 9월에 행정직으로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후속인사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 받았던 인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지금 우리 정원규칙에 되어 있는 그대로만 실시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만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또 내년에 다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규정을 개정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면 용역, 조직진단 할…….
○육미선 의원 그게 지금 용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시장 이승훈 조직 용역하기 전이라도 그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정확한 방법 그리고 이 내용은 용역과 연계성이 없음을 정확하게 적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읽어보고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여전히 제 기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시장 이승훈 용역과는 관계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면 가장 빠른 인사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럼 두 곳 다 불부합지역에 해당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오송도서관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도서관 쪽은 제가 한번 다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아직 숙지를 못 하셨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 이승훈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오송 사서팀장의 경우와 상당도서관 팀장의 경우를 그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었거든요.
○시장 이승훈 제가 그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내용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현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송과 상당도서관의 직렬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 판단에 오송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육미선 의원 그렇죠. 사서 단수직으로 이미 통합 이후에 6개월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갈 사서6급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행정직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오송도서관이 분관이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마는 본관의 경우에 사서팀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그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믿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으로 보하셨다가 행정직으로 이미 직렬을 개편하셨어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당초에도 상당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서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전산직 7급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유지보수업체 직원 한 사람도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초 도서관에―시립도서관 포함해서―전산직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있었던 전산직은 크게 역할이 없다 해서 오히려 통합추진위원회로 파견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전산7급과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한 업무를 소화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팀장을 계속해서 전산직에 자리를 주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정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오송도서관 팀장 인사하실 때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 이승훈 약속은 못 하지만 하여튼…….
○육미선 의원 약속을 못 하시면 곤란하죠.
○시장 이승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육미선 의원 내용을 파악하시면 제 진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승훈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이미 정해져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제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통합 이전 4월 15일 입법예고 할 때 소수직렬 직제와 통합 이후 직제 편제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청주시 소수직렬 정원 현황표입니다. 사서5급의 자리가 4월 15일 입법예고 때에는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그 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사서직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꼭 필요합니까?
○시장 이승훈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서직들에 대한 직렬의 차이를 계속 인사에서 적용하시는 부분이 도서관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저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죄송스럽지만 사실 제가 조직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하위직의 직렬까지 세세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시면 제가 참고로 준비했던 자료 안에 이 내용에 대한 저의 본의와 당위성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피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하시고요. 이후에 내년에 조직 용역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제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 조직 관련 용역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이 문제는 충북의 대표도서관 지정 문제와도 연동이 되고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급 관서 이상에 지정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져야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하게 도서관의 업무와 특성에 맞도록 직렬과 직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법정 사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정확하게 모릅니다.
○육미선 의원 아쉽네요, 제가 거기에 정답까지 다 적어놨는데.
○시장 이승훈 그 자료를 제가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현재 법정 사서 배치율은 189명 대비 26명인 관계로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에서 이렇게 법정 사서의 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의 인프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갖추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갖추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서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시 도서관 직원 수에 대한 변화추이표를 살펴보면 2003년에 한 개 관당 20명이었는데 2014년 9개 관에 52명으로 10년 사이에 3.3%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오창과 다른 지역의 연차적 도서관 건립에 따르면 지금도 부족한 인원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큰 방침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가정책의 전체적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설립하면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나 직원들 수가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정원을 그만큼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늘어나거나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인원이 같이 증원돼야 하는데 증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을 나눠 쓰는 현상이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에서도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제약요건 속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만, 사서직을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육미선 의원 이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서를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까지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청주시의 9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량을 분석해 봤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립도서관의 사서 현황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서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규 사서직들의 충원 문제의 대안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 49명에서 2015년에는 10명이 더 줄어들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기간제와 관련된 예산 총량이 6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사서는 그만두더라도 기간제마저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도서관에 대한 예산과 관련돼서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도서관 예산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육미선 의원 시장님! 제가 통합 전후 도서관의 예산 비교한 표를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그래서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74%가 줄어들었습니다. 74% 규모밖에 안 돼요.
○시장 이승훈 수정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육미선 의원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산 심의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량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은 청주시의 자체예산만 해도 2014년 13억 8,000만 원 정도의 규모에서 청원군과 통합되어 가지고 2015년의 예산이 14억 2,4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은 정교한 사업의 계획서라고 말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은 구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시장님 앞에서 거창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1년 전체예산을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나 새로운 예산을 끼워 넣기 합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탈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법정경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다음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팀의 필요성을……. 현재 시립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다른 분관인 오송도서관의 업무까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시장 이승훈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거점도서관이 아니고 같은 본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승훈 오송도서관에 가 있는 직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잘 숙지하지 못해서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미선 의원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작은도서관 담당팀들을 운영과에 넣었습니다, 사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사서가 그 업무를 담당했지만 오송의 경우는 정책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행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도서관의 업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행정8급을 투입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일이 두세 번을 거쳐야만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인력을 더 충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충원했었던 사서는 여유인력이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해서 전담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 어려우시면 현재 오송의 작은도서관 담당을 사서직으로라도 보해 주셔야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 이승훈 예. 작은도서관 문제와 관련돼서 행정적인 문제가 앞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담팀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년 행정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면 그 이전에라도 이러한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ㆍ장기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의 결과를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성과 분석은 하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미선 의원 저희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중ㆍ장기 로드맵(road map)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반조성 단계를 2011년에서 ’12년 그리고 확산 단계를 ’13년에서 ’14년, 성숙 단계를 ’15년에서 ’16년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지 않아도, 아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추진해 왔었던 2014년 전반기까지의 사업들이 통합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조직 불부합 그리고 도서관 조직의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 역할을 해나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법정 연구가 5년 단위라고 해서 2016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으면 기존에 지금까지 수립해 오고 추진해 왔었던 과정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성숙 단계에 도서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서두에 도서관에 대한 경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피상적인 말씀들이 많아서 한번 더 중ㆍ장기발전계획이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도서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민이 도서관과 함께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시즌2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도사모 회원들도 청주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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