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합의 무시한 CI 조례 제출은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것 최충진의원 20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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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저는 청주시가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문제가 된 씨앗 모양의 CI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숱한 문제를 일으킨 CI와 관련해 청주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여야 합의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CI는 논란이 된 씨앗 모양의 상징물을 그대로 두고 청주시 밑에 영문 ‘CHEONGJU / CITY’만을 표기한 것입니다. 의회가 권고했던 기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고 바꾸는 시늉만을 낸 채 무늬만 조금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씨앗 모양의 CI골격을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보완이나 수정이 아닙니다. 청주시의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디자인의 완결성을 높인 CI를 만들 수 있도록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의 CI는 누가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시의회의 권고를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아마추어적이고 표피적인 행정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시장은 시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CI를 결정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권고했으면 이를 따라야 하는데 흉내만 내고 끝내겠다는 의도가 짙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성 있는 노력만이 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고 행정 추진의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문제의 핵심을 적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가 제시한 근본적인 재검토 권고를 전폭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가 권고한 합리적 개선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개정조례안 제출은 여야 합의를 원해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례안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고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며 이승훈 시장이 시정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기응변식, 땜질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CI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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