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 건립 재원 확보 방안 신중한 결정을 기대하며 정태훈의원 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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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의 통합을 하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선회하면서 1년여 동안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할 신청사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300억 원 정도로 이 중 1,3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 신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후세에 우리 청주시민이 떠맡아야 할 채무이며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편성 시 행사성 및 소모적이고 중복된 성격의 민간이전경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관행적인 경상적 경비만을 축소하는 예산 절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정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 과정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청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일임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16년 예산 편성부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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