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파행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MERS)와 싸우면서 청주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가슴 깊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율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수개월 동안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진실게임으로 확전되고 다시 또 다른 진실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서로 간에 신뢰는 실종되고 대립과 파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비용분담 문제로 싸우는 모습은 매년 보던 광경으로 별로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매년 분담률을 놓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칙,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싸움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부처 이기주의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도의회의 중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 원칙도 없고 대화도 없이 자신들 주장만 있는 주먹구구 행정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무상급식은 마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충북의 무상급식의 비용 분담은 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단체가 20 대 50 대 3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가 가장 적게 부담하고 전체의 30% 이상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주시에서는 매년 150억 원 이상의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급식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201억 원을 지원하여 충북도 100억 원에 비해 2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30%, 50%, 20%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강원도도 교육청의 비율 분담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충청북도는 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합의하고는 그 50% 중의 60%를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합리한 제도, 부당한 부담 등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청주시도 통합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와의 적정한 분담비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주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돈만 내는 물주에 불과한 것입니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까? 지금의 분담비율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협의를 청주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제로 청주시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모두 청주시 학교에서 소모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김병우 교육감도 무상급식비 분담률 논란을 공론화하겠다니 청주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한지, 적정비율은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청주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감정싸움도 진실게임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밥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볼썽사나운 모습보다는 질 좋은 밥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식단만을 생각하는 급식행정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