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직장인은 물론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하여 세대별 자가용은 큰 증가세에 이르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5년 7월 말 현재 33만 4,367대이고, 자가용 자동차 중 승용차는 27만 9,871대로 세대당 0.83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자동차 증가에 맞춰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건립 시 주차시설 확충 등 제도적인 면에서 보완과 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공주택 단지 내에서의 이중주차도 모자라 인근 도로까지 아파트주민 소유의 차로 점유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 지역은 도로변 양쪽 주차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울 때가 많고 단독주택 지역에도 주차할 곳을 선점하기 위하여 이웃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집 근처에 화분이나 주차금지 블록, 시멘트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에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청주시의 주차난도 오래 전부터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31개소 2,678면, 노외주차장 82개소 6,24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유지의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경과 주차장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행복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두 가구가 경계 담장을 허물고 3대 이상 설치 시 가구당 40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453가구 638면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10억 512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 집 녹색주차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인근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불만이 가중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조성 사업지는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5년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본 의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년 기간의 의무연한을 지키지 않고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어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 집 앞 녹색주차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사례를 지켜보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게 되고 사업의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가 사라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주차문제를 놓고 다툼이 없도록…….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하여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