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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심사숙고해야 홍성각 의원 2019-02-22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 밝고 맑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에 의하면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나열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2019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부터 시행까지 11개월 만에 실시한다고 공약한 것은 졸속행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 시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할 당시 일부 민간사업자는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니까 준공영제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는 적극적으로 준공영제를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도 여기에 쓰이는 불합리함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한두 푼도 아닌 해마다 수백억 이상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송금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그것이 의원의 역할이기에 단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준공영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함께 지난 1월 말경 부산과 대구의 준공영제를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두 곳의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구동성으로 쉽게 접근하여 서둘러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공약집에 적시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시행 시에는 청주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방안 확정 시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고, 국고 보조를 기대한다고 제시했는데 막연하게 국고 보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대를 했는데 국고 보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출장을 다녀와서 준공영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 다른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 보았는데 여기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준공영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를 해제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내버스 운전자가 현재 주 60시간 가까운 일을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면 여기에 따른 비용은 훨씬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은 모두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친구와 동업을 하면 친구 사이가 깨지니 친구와는 동업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친한 친구 사이도 갈라놓는다는 동업을 민간사업자와 행정부인 관이 함께한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길어야 3년 정도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떠나는데 민간사업자는 평생 그 자리에서 연구를 하죠. 누가 유리할까요? 준공영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 이상 쓰여야 하는 준공영제는 2019년 7월 19일 시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를 찾아 시행해야 함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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