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주시는 또다시 공무원 성희롱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팀장급 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공직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부각되었고, 삼천팔백여 청주시 공직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바닥으로 내쳐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해 제37회 정례회와 제38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시정질문과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공직사회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자성과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공직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현재까지도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과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청주시가 실시한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근절교육 시행 결과를 보면 1회 교육 참석인원이 적게는 400여 명에서 많게는 1,350여 명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ㆍ예방 효과는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의 실효성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실태 온라인 조사에서 청주시는 충청북도 시ㆍ군 가운데 10퍼센트대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조사 결과에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청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사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반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희롱ㆍ성폭력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 개선을 위한 티에프(TF)팀 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시적인 기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젠더(gender)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셋째,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바탕으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이 같은 징계 수준이 되도록 조정ㆍ강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청주시인사위원회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위촉직 12명 가운데 6명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시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자 성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집단이 아니라 소집단 교육으로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관련하여 직급이 높을수록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관리자급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감사관실과 여성청소년과의 상호 공유ㆍ협력을 바탕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갖추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청주시청 내 성비위 근절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추된 청주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여성친화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청주시가 되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