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을 바라며 유영경 의원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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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청주시가 보다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화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울러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행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섯 번째 목표가 성평등 보장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는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과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입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운영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영이 미흡했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선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성인지 예산은 2017년까지 100개 이하였던 대상 사업이 2018년에 227개로 급증하면서 충청북도 11개 시ㆍ군 가운데 대상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상 사업의 평균 예산액 또한 14억 9,700만 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에도 대상 사업 수 286개, 예산액 3,708억 8,794만 원으로 2013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양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청주시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미흡하며, 성과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때로는 아예 성과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격차 원인 분석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으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목표는 성인지 결산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간의 환류와 연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9년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여 성인지 예산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중요도가 낮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인지 의식 고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소집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자문, 컨설팅 예산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통합,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젠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지원, 자문, 비용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연계, 환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주시 젠더 전문가 또는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등에 따라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성과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활용은 이후 청주시의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정책 흐름에서 강화될 것이므로 청주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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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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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제41회 제1차 2019-03-20 |  최충진 의원 |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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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본관 존치, 재고함이 어떠한지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7 | 제41회 제1차 2019-03-20 |  김태수 의원 |
청주시민을 기만하는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6 | 제40회 제2차 2019-02-22 |  박완희 의원 |
폐기물 소각장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5 | 제40회 제2차 2019-02-22 |  박정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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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제40회 제2차 2019-02-22 | 홍성각 의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심사숙고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3 | 제40회 제2차 2019-02-22 |  유영경 의원 |
보다 강력한 성비위 근절 대책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2 | 제40회 제2차 2019-02-22 | 최충진 의원 |
우리사회의 짙은 그림자, 노인빈곤의 해결의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1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유영경 의원 |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