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일(금)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8, 반대 15, 기권 3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해 부결처리 됐다.
이어, 청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박상돈 의원, 안성현 의원, 남연심 의원, 남일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상돈(가경동, 강서1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주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2매립장 건설을 위해 4차까지 2년여에 걸쳐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한 바, 1차, 2차, 3차 응모자격과 달리 4차는 응모자격을 완화하였다고 밝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신청 후보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주시의 응모자격 기준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상위법 위반이라면 적법한 기준을 갖춰서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청주시 진입로인 가로수로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1·2호기와 광역매립장에 막혀 서부지역 발전이 어렵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석곡사거리에서 시작되는 청주시와 세종시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부지역 도시성장의 발전 축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단지 접근성에 근거한 경제성을 운운하며 세종시 진출입로를 막는 행정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결정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성현(분평동, 산남동, 새누리)의원은 다수의 동에 보급된 제설살포기 사용에 있어, 경력자가 아닌 일반 동직원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불편한 관계로 대부분 동주민센터 공한지에 방치된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동 주민센터 별 실정에 맞는 제설살포기 수요를 파악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설살포기로 교체 구입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 주민안전 확보와 민원처리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생활안전 지키미’ 운영을 제안했다.
남연심(강서2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운천․신봉동, 새누리)의원은 청주시는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무료환승 보조금, 시내보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청주청원시내버스요금단일화 손실 보전 등 약 25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시내버스 이용 교통카드 충전 시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한 현 제도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와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택시는 카드결재 수수료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남일현(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편익상가와 편의상가가 시설관리공단 사업소로 관리권을 전환해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농수산물시장에 파견돼 시설 개보수 및 관리로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수산물시장은 중매인으로 운영되는 청주수산과 수산물 소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활어횟집들이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리를 제각각 해석하여 정가수입 판매인 중간도매의 소매시장을 놓고 극심한 마찰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법인이 역할을 못할 때에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단일화 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사업소로 격상시켜 효율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청주시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