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의원발의 등 총 66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2건)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6건)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안(30건)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무심천 친수시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청주학연구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우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상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청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한화포레나청주매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서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동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동남지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동남칸타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시티다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에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프라디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오창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율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운동 어울림센터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제시(4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35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승인안(2건)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획안(2건)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총 6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안건심사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한다.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0일 마지막 날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선임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 

함양을 지원하고자 함.

❍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등 10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초지자체에는 자치경찰 조직이 

없어 청주시와 관내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 철 의원 등 11명)

∙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의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참여 등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1명)

∙ 현행 조례는 문장이 장황하고 포괄적 내용으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용어 정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민 눈높이에 맞

춰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항별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찬 의원 등 10명)

∙ 코로나19 이후 재정 악화로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청주시 내 다중채무자 등 금융소외계

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등 17명)

∙ 조례 목적 조항에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문구를 추가하고, 약칭 위치를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관련 용

어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등 11명)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연구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호 의원 등 12명)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춰 조례의 제명, 용어, 인용 자치법규 제명과 인용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인범 의원 등 11명)

∙ 「점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의 보급 및 점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여 청주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

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석 의원 등 14명)

∙ 중복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와 구조·시설 기준으로 구분해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준용 자

치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11명)

∙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단지 조성 시 노외주차장 사업

부지 면적을 조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범죄 예방과 민원 현장 대응 등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변은영 의원 등 10명)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