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 등 총 40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8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1건)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5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9건)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 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뜨락 5959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2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안(2건)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견제시(1건)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산안(2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40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다.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회부안건을 심사하고, 9월 3,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9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신 의원 등 12명)

- 2023. 3. 21. 개정된 ｢지방자치법｣(2023. 9. 22. 시행)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47조의2)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12명)

- 청주시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이 관심 있는 시정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3개 이내”로 완화해 의원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함.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등 14명)

-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게 발언시간의 제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내용 전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평한 발언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허철 의원 등 10명)

-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시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해지고 있어, 수상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11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륙」 제11조 규정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되며 자동차 화재가 사회적 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4인승 승용자동차(경차)까지 차량용 소화기의 지원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11명)

-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함.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등 9명)

- 농촌체험관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환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등 10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인 농업 방식으로, 청주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청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9명)

-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