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시정계획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14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8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직지 가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5건)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1건)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탈퇴 보고의 건(1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총 29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계획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2024년 첫 임시회인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시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4개의 주요내용이다.

●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완복 의원 등 9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등 8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구인명부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며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석 의원 등 8명)

  -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3명)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현재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가 없으므로,

  -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등 11명)

  -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등 10명)

  -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의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은성 의원 등 10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정 의원 등 8명)

  -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8명)

  -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8명)

  -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각 의원 등 23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정연숙 의원 등 11명)

  -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등 10명)

  -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홍수,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청주시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국가의 정책 흐름에 맞추어 청주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권장, 투수 성능의 확보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주시가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