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발의 등 총 44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82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2건)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9명)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등 10명)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13명)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1명)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등 9명)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9명)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10명)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1명)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11명)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1명)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 철 의원 등 10명)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5건)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획안(11건)

‘2024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동의안(4건)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현도오토캠핑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 제시(2건)

‘청주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변경)(추가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총 4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24일,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 심사 및 상임위활동을 한다.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9명)

-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조례의 제명 및 취지에 적합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200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구시대적 행정용어, 한자어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올바른 자치법규 용어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등 10명)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및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반영하였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정비하여 의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강화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1명)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연도별 중대사고는 2020년 181건, 2021년 210건, 2022년 2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시행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9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청주시의 도로 특성과 차량의 내구성, 품질 향상에 따른 평균 운행 거리 증가 등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해 청주시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10명)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청주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1명)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11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였다.

●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1명)

- 최근 학교 등·하굣길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변 차도와 분리된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가 필요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 철 의원 등 10명)

-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 수자원의 확보, 물환경 개선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효율적인 물순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권장, 투수 성능의 확보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