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등 총 30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81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0건)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지원 조례안’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0건)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5건)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계획안(1건)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제시(2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산안(2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30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9월 5일, 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11명)

-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등 13명)

- 청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등 9명)

- 청주시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등 11명)

-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9명)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9명)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10명)

- 청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3명)

-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신 의원 등 15명)

-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박완희 의원 등 19명)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에 대한 행정을 규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