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청주시의회 2021-12-10 조회수 626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는 10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최충진 협의회장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으며, 협의회는 최충진 협의회장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원안가결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단원제 국회는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진정한 지방자치·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100대 기업의 95%가 위치하는 등 사회·경제·문화 다방면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최충진 협의회장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인만큼 특단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34 | 청주시의회, ‘한파 크리스마스’ 속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봉사 | 청주시의회 | 2021-12-25 | 1056 |
333 | 청주시의회-국제라이온스협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 청주시의회 | 2021-12-23 | 727 |
332 | 청주시의회, 임인년 새해 사자성어 ‘시민만세(施民滿世)’ 선정 | 청주시의회 | 2021-12-22 | 794 |
331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예산안 심사 | 청주시의회 | 2021-12-21 | 1007 |
330 | 최충진 청주시의장,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 청주시의회 | 2021-12-20 | 704 |
329 | 청주시의회-청주시,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청주시의회 | 2021-12-15 | 696 |
328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 청주시의회 | 2021-12-14 | 694 |
327 | 청주시의회 여성의원 일동,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 청주시의회 | 2021-12-10 | 656 |
326 |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 청주시의회 | 2021-12-10 | 627 |
325 |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김기동 의원·이재숙 의원, ‘시민이 선정한 우수조례’ 수상 | 청주시의회 | 2021-12-09 |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