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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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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의회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청주시의회 2020-12-24 조회수 343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 소속의 김성택 의원, 남일현 의원, 유영경 의원, 변종오 의원, 유광욱 의원이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성택 의원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Moral Hazard’란 주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발전 연료 교체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택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를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에서 LNG로 연료 교체를 추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기존 58.3MW에서 261MW로 발전 용량 증설을 했다”고 말하며 “새로 선정된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해 알아본 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터빈이 선정된 것도 모자라 최대 발전 용량이 허가 기준보다 166MW 초과된 427MW로 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남일현 의원은 ‘청주시의 미래 100년은 잘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남일현 의원은 “통합청주시 신청사, 신청사 주변 도로 확포장,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청주종합운동장 운영 등 행정 추진과정에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그 용도와 쓰임에 맞게 사용자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이 아닌 85만 청주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 발언한 유영경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영경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지구 온난화, 홍수와 가뭄 등 모든 이슈의 근원은 기후변화에서 시작됐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 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분야별 정책 재검토와 사업발굴, 그린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사는 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 건물로 건축할 것”을 제안했다.

 

변종오 의원은 중부고속도로 증평IC를 북청주IC로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변종오 의원은 “고속도로 IC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자체의 유용한 홍보수단”이라며 “증평IC는 오창읍 여천리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부여 기준」에 따르면 출입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1순위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32년간 사용해오던 증평IC를 북청주IC로 바꾸는 것은 지역 간 합의가 필수 조건이며, 청주시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하여 잃어버린 명칭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유광욱 의원은 청주시 청년커뮤니티공간인 청년꿈제작소의 2020년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유광욱 의원은 “청년꿈제작소는 기존 위탁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예산투입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예산은 4,500만원만 편성되었다”며 “신규사업도 아닐뿐더러 다른 민간 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과 비교해봐도 예산이 위탁금액의 30%만 반영된 사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꿈제작소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청주시의 행보는 청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과 청년정책에 대한 진일보한 충토가 청주시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