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의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결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호남-충청-강원, 즉 강호축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에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지역의 성장 동력 등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환동해권 관광과 물류 중심지 육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