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보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현재 정부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으로 22.4% 인상되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1인당 1일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인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저출산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물심양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미래의 동량을 책임지는 보육기관을 위해 보육료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그리고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에 힘쓸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2019. 10. 2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