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 여러 군이 사업에 참여 신청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농어촌 지역 특수성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륙 농어촌의 대표 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험도가 높은 인구감소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다양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며,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청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니었지만, 충청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가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소득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이 되는 만큼, 다양한 지역 사례와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소멸위험도, 정책 추진 역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양한 농어촌 현장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포함은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회와 충청북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시범사업 대상 추가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

하나,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외된 충청북도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조속히 추가 선정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모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하나,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청북도추가 선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적극 논의하라.

2025년 11월 20일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