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문]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 2021-04-28 조회수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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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천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t(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구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라! 2021. 4. 28.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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